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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문체부 졸속 프로젝트에 지방예술계 분란
각 지자체별로 졸속 기획서에 협회-단체가 분열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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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31 19:33
전국 공공시설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우리동네미술" 은 문체부와 228개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중인 '공공미술프로젝트' 로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미술인들에게 창작작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술계 버전" 이다.
최소 37명의 작가가 참여할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참가 최소인원 37명은 당초 정부가 설정한 예술인 8500명을 지자체 수로 나눈 것이라 한다. 이들 37명이상의 미술가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작품을 창작하여 공공장소에 전시하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한다. 총예산은 지자체 매칭예산 20%포함 1,000억원으로 프로젝트당 4억원이 배당된다.
부천시는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발빠른 업무처리로 이 프로젝트를 2건이나 획득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천시가 두건의 프로젝트를 선점한 까닭에 경기도의 B시는 한건도 획득하지 못하여 해당시 미술인들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고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급조된 정책을 수행하는데 난리다. 편성된 예산은 9월중에 교부금을 수령하고 두달이내에 본격 집행된다. 이 마저도 년말 이전에 정산을 마쳐야 된다. 작업과 정산이 같이 가야한다. 촉박한 기한에 쫒기는 예산의 집행시간에 따르자면 프로젝트의 진행도 초스피드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에 쫒긴 작품이 공공의 장소에 어울릴만한 예술작품이 될수있다는 보장이 없다.
프로젝트는 애초 기획단계부터 엉성했고 허점투성이에 기일도 계획적이지 못했다. "코로나 19"에 따르는 일자리창출 관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당초의 10억원 규모에서 759억원으로 대폭 덩치가 커져버렸다. 여기에 지자체 매칭예산 20%가 가세하여 1,000억원대의 공룡예산이 되었다.
예산 특성상의 연내집행을 위한 촉박한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모든 절차는 초고속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서 제출은 공고일로부터 1-2주에 불과하다, 공모기간이 1주일 밖에 안되는 지자체도 있다. 짜임새있는 기획서는 애초부터 기대밖이었다.
주관 지자체 역시 이 기간안에(8월중) 공모부터 교부신청, 결과 발표까지 끝내야 한다. 관련부서간의 협의, 관련 협회를 통한 공청회, 설명회등을 열 시간도 없다. 예술성, 환경조화성, 프로그램 또는 조형물의 적절성등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벽화, 동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이유가 된다.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팀만이 응모가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가 일자리창출관련 지원인 점을 감안 교사, 교수, 대학생 및 직장인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업이 없는 미술인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팀원에 부정 또는 위장팀원의 존재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응모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누군가 팀을 구성해 참여할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언제 팀을 꾸리고 임의단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칠수 있을까? 따라서 이미 회원을 거느린 협회, 단체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점을 감안한 어떤 지자체의 경우 개인들을 배제하고 특정 단체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서 원성을 부른 곳도 있다.
이 문제는 공평성에 대한 부정으로 비쳐지고 비난의 시발점이 되었다.
선정 후에도 비난의 화살은 이어진다. 심지어 주관기관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되고 관련 협회, 단체가 쪼개지기도 한다. 같은 협회 내에서 서로 다르게 팀을 구성하여 경쟁하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의와 투서가 뒤따른다 훗날 형사문제도 뒤따를수 있는 대목이다. 부천시의 미술단체에도 역시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산의 55%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다. 필요시 1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37명의 예술자가 참여할 경우전체 4억원의 예산중 2억2천만원에서 최대 2억6천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예술가 1명당 5,946,000원 에서 7,000,000원까지 지불이 가능하다. 부천시의 선정팀의 경우 66명이 최소 3백3십만원에서 최대 3백구십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작품에 투입할 예산이 적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는 미술인들이 공공근로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예산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된 에술품은 계도성, 홍보성 조형물이나 사회적 목적을 소재로 삼기도 한다, 공공미술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접근방식이다. 조악하고 현시적인 조형물의 생성은 공간미술, 공공미술에 대한 폐해가 우려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조형물"을 선정하였다. 공공예술품과 비보이 동상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란을 피하고자 각 지자체는 심의위원, 평가위원을 공모한다. 부천시 역시 서둘러 평가위원을 공모하였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쟁구조에 응모를 꺼릴뿐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구분 능력이 없는 주관 기관은 오히려 또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된다. 발빠른 단체는 이런점을 이용 다수의 자기사람들이 평가위원에 응모하도록 부추긴다. 평가위원에 계파가 형성되는 이유가 된다.
어떤 경우 공공미술과 무관한 지역인사나 외부인들이 개입한다. 부천시의 경우 "비보이 대회 입상자"가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과연 그가 예술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을까? 미적감각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을까?
평가위원이 100% 공개되어 관련 학계 또는 미술인들에 의한 검증과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평가위원이 익명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에 신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익명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부천시는 차후의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평가위원과 그들의 채점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죄없는 지자체 관리자, 주무관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본인도 고민했을 사항이지만 어쨋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기간내에 마쳐야 할 프로젝트로 쫒기는 시간에 밤낯없이 고생하였을 뿐임으로 그 결과에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도 지역의 미술과 예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형평성을 위하여 고뇌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고민에 찬 결단은 "조건부 선정"으로 귀결된다. 차후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일단 선정된 작품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을뿐이고 더우기 작품은 앞으로 6개월내에 마무리 하여야 한다. 눈 질끈 감고 밀어붙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어디다 넘길 수도 없고 의지할 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공무원 또는 담당자의 현실은 암담하다.
이 프로젝트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은 결국 조형물 제작업체일 것이다. 또, 가만히 이름만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한일없는 미술인일 것이다. 여전히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모르는 미술인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들의 정보부재를 탓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미 2007년에도 지금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옛날 옛날 태고시대의 먼지묻은 정책을 꺼내 먼지 털어내고 집어던진 급조정책의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후관리의 부실로 온통 비난을 받았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이고 급조된 문화정책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