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 쏟아부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0.16 11:5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심담 부장판사)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42570153274_fb0bc1f1ff_o신문2020년 7월.jpg
이재명 지사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018년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두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정말로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듯 하다. 더 이상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 쏟아부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560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