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윤석열, 연이어 추미애 겨냥 '작심발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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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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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총장 1.jpg

이날 대검 국감 시작 직전, 라임 사건 수사책임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 소식이 국회에 전해지먄서 윤총장의 발언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여야는 윤총장의 발언에 서로 상반된 반으을 보였다.  

 

윤 총장은 우선 '검사 술 접대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가족·측근 비위 의혹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외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답변중인 윤 총장.jpg

윤 총장은 이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곧바로 수용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소강상태였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새로운 긴장관계로 격변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며 이날의 국감장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다.

 

실제로 박 검사장의 글은 라임  사건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대하는 완곡한 표현이 담겨있어 주변의 초미의 관심이되었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무부가 사실상 대검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런 식의 인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신속하게 수사해 울분을 빨리 못 풀어드린 점은 사과한다"고만 답하여 의도를 희석하였다.

그의 답변은 추 장관이 지적한 라임 사건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과 관련해선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임명권자(대통령)의 말씀도 없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추 장관의 향후 대응에 대한 관측이 무성하다,

 

정치권에서는 추장관과 윤 검찰총장이 충돌시마다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진다는 점에서 향후 추 장관측의 대응강도도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갈등 양상을 보였던 양측이 넉 달 만에 다시 정면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성복 기자 /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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