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30(월)

스토킹, 데이트폭력 늘지만…피해자 보호하는‘스마트워치’는 감액

- 황운하 의원 “스마트워치 보급률 46.3%에 불과…증액 필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1.20 13:2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최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 추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경찰 요구안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jpg

 이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11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을 상대로 “202010월 기준 신변보호 요청건수 12,543건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46.3%(5,807)에 불과하다, “경찰이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78천만 원 예산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법무부·기재부는 오히려 경찰 요구안에서 12천만 원을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 요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201667.2%, 201765.4%, 201853.8%, 201951.6%, 20208월 기준 46.3%5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78천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으나, 법무부·기재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천만 원을 감액해 66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1, 2>

 

 이와 같은 황운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경찰이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 코드를 신설한 2018년 이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2,772, 20195,46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09월 기준 3,579건으로 올해 연말에는 작년 신고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 또한, 201818,671, 201919,940, 20208월 기준 13,118건으로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4>

 

 덧붙여, 황운하 의원은 현장의 경찰들은 스마트워치가 부족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피해자들의 안전과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워치 보유 대수를 늘려야 한다.”,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

<5년간 신변보호 요청건수 및 스마트워치 보급 건수>

(, ,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10

신변보호

요청건수

4,912

6,889

9,442

13,686

12,543

스마트워치

보급 개수

3,299

4,504

5,080

7,057

5,807

스마트워치 보급률

67.2%

65.4%

53.8%

51.6%

46.3%

*출처 경찰청

   

 

 <2>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사업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9

2020(’20.6월말)

2021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기능별 분류()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417

신변보호 장치 구입 및 유지비

311

311

311

310

-

1

437

437

437

285

-

-

660

이전비 지원

300

200

200

156

-

44

200

200

200

100

-

-

162

임시 안전숙소 제공

475

575

575

575

-

-

475

475

475

300

-

-

595

비목별 분류()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417

일반수용비(210-01)

1,086

1,086

1,086

1,041

-

45

1,112

1,112

1,112

685

-

-

1,323

관리용역비
(210-15)

-

-

-

-

-

-

-

-

-

-

-

-

94

*출처 법무부

 

 <3>

 

<2018-2020년 스토킹 112신고 현황>

(단위 : )

구분

’18

’19

‘20.9

신고건수()

2,772

5,468

3,579

*출처 - 경찰청

 **’18.6.1.일부터 스토킹112신고코드를 신설하여 신고건수를 관리하기 시작함.

 

 

 

<4>

<5년간 데이트폭력 112신고 현황>

(단위 : )

구분

’16

’17

‘18

’19

‘20. 8

신고건수()

9,364

14,136

18,671

19,940

13,118

*출처 경찰청

 

 

태그

전체댓글 0

  • 6824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스토킹, 데이트폭력 늘지만…피해자 보호하는‘스마트워치’는 감액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