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수준 3.0 격상 가능성 증대
연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선제적 격상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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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3 23:03
다음주 중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있다.
13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13일 신규 확진자 1,030명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으로, 이번 유행은 규모 면에서 이미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은 물론이고 지난 2∼3월 대구·경북 위주의 '1차 대유행'도 넘어섰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는 흐름을 보이자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50명으로, 직전일(689명)과 비교해 261명이나 늘었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의 909명보다도 41명 많은 것이다.
또한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도 1천30명 으로 집계되어 이틀 연속 역대 최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9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일시적 현상인지 묻는 질문에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보통 1주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건의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명에 달하는 대유행에 직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적 격상을 주문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다.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문대통령 조차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