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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효과 입증, 소모적 논쟁 끝내야

[KDI 연구보고서 발표 관련 논평] - 전국민지급과 취약업종 선별지원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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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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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동주 의원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내용이다.

 

KDI23일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으로 26~36%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함으로써 약 4조원 가량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업체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내수 증가가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승수효과가 확인됐다.

 

 

 

이는 선별지원으로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유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와 완전히 대치된다. 7조원의 지원예산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풀렸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급된 자금 대부분이 임대료로 쓰였다는 것이 소상공인단체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건물주 주머니로 다 들어간 것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경제 전반에 끼치는 효과는 미비했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서 극심한 상황에서 전국민지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취약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KDI 보고서는 여행업, 사우나 등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업종에 대한 직접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행업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고 사우나나 예식장 같은 임대료와 관리비용이 높은 업종은 특별자금 지원과 긴급대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미 확보된 3조원에 더해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방역상황과 연동한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시점을 조율해야 한다. 더 이상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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