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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기존 틀 깨고 교육자치 문 열다

전국 최초 고‧특수학교 사무, 교육장에게 전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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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1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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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교육지원청 이관이 필요한 학교 업무’ 가운데 현장 요구가 높은 ▲교원 호봉 (재)획정, ▲환경위생관리(공기질 관리)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수행하고 향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수 10만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25개 교육지원청 공통 학교행정지원과(학교행정지원담당), 대외협력과(대외협력담당), 감사담당관을 3월 1일자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해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교 인력 감축은 없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한 위임 등 개편(안)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또, 올해 1월 관련 규칙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과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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