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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를 상대로하는 각종 규제책 강구

정세현 국무총리 LH관련 후속 장관회의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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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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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등에 대하여 강력한 선제적, 후속적 조치를 강화하여 LH직원들의 불법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전면적인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을 감시하는 감독체계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도 제도화하겠다"며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라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불거진 LH 전현직 직원에 의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3기신도시 투기성 토지점유로 정책적 부담을 안은 현정부가 연일 강력한 단속과 인사상의 처리를 병행하는 후속조치등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LH자체내의 강력한 신의성실에 근거한 인사규정의 처벌을 넘지 못하여 빈판을 받고있다.

 

LH가 비위직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면직등을 병행하는 직위해제로 꼬리를 자르는 동안 추가적인 조사는 답보상태로 경찰의 수사에만 기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폭이 확산되어 4.7 서울시장 과 부산시장 보선에 큰 부담을 주고있어 여당의 발을 급하게 하고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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