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1(목)

권정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지원정책 확대 필요성 역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년 지원 강화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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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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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권정선 교육행정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의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도정질문에 경기도의 청년들을 위한 폭넓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권정선-이재명 1.png
도정질의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권정선 경기도 의원

 

권정선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취임후 청년지원사업이 2배이상 확대되는 등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점에 공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효한 정책으로 바람직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연금등 청년과 관련된 경기도의 정책에 일부 부작용이 있였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정책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 있음을 지적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질의하였다.


답변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청년연금"의 경우 전체적인 이해의 부족과 범정부적인 지원의 부족과 함께 일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고 알음알음으로 제한적으로 이용할 뿐인 것이 유감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한 청년지원정책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주요 정책으로 향후에도경기도의 기본 정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후 향후의 개선 대책을 질의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 병원의 인도적인 진단시스템 구축에 노력중으로 현재 이 병원의 활용도가 높아 앞으로 도립정신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질의에서 권 의원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1,179건의 학교내폭력문제의 조치에서 884건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진행되었음을 지적, 교내에서 이루어 진 이 심사가 적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질의하였다.


답변에 나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장 책임하에 교육적 해결이 중요"함을 역설하며 "이 과정에서 은폐 또는 부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권 의원은 과연 "교내 해결이 효율적"이었는지에 짙은 의혹을 표하는 동시에 교내해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필요성을 주문하였다.

 

권의원은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 등 교내에서 무리하게 봉합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지적, 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추가 주문했다.

 

특히 권 의원은 1명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이 수개 학교를 담당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재의 심의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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