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1(목)

언론중재법, 여야 평행선의 양끝에서 대치

국민의힘, 여권의 두얼굴두고 "독재 위한 긴급조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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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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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일단 미뤄졌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인 만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언론중재법 1.png

 

기자 출신인 정진석·김은혜·박대출 의원은 잇따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씨가 여러 차례 공개 언급했듯이, 이 사람들의 목표는 좌파 20년 장기 집권"이라며 "장기 집권으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국민의 심판이다. 문재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의 쟁점 중 하나인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처벌은 죄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 휴지를 버렸다고 손목을 자를 수는 없다. 과속했다고 구속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처벌은 처벌받는 사람들의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의원, 박광온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기자 출신 의원들을 호명하며 "열 명이 넘는, 한때 언론인이셨던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다"며 "9개월 뒤 퇴직할 현재 권력에 방탄막 씌워주는 언론 봉쇄에 왜 함께하시려 하나"라고 물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라고 일갈했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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