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1(목)

김상희 부의장,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 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

랜덤채팅 규제하니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동!? 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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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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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고도화되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특히랜덤채팅 앱의 경우 매년 시정요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60건이던 랜덤채팅 앱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6,848건으로 5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1,071건이나지난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 만료 이후 제5기 방심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올해 시정요구 건수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랜덤채팅·데이팅 앱 시정요구 현황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시정요구

760

370

2,380

3,297

6,848

1,07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2017년 및 2021년 시정요구 건수는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심의 공백에 기인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그런 이유로 2020년 9월 10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다.

 

하지만단순히 랜덤채팅 앱을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고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작년부터 청소년의 랜덤채팅 앱 이용이 금지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그 범죄의 통로나 수법이 옮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하다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키워드를 검색하여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하다.

 

김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오픈채팅 악용 범죄 주요 사례>

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A씨는 도박사이트 광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회원모집을 위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여 올해 2월 검거

(경기남부)

②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B씨 검거 (제주)

③ 2020년 4, C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참여해 성적 모욕과 성영상물 등을 게시하여 그 해 10월 경찰에 검거됨(경남)

※ 경찰청 제출자료

 

가장 큰 문제는 카카오톡과 같이 실명과 익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랜덤채팅 앱의 경우앱 자체에 대한 유해매체 지정 및 본인인증 등을 통해 청소년 가입 차단이 가능하지만카카오톡 오픈채팅의 경우는 불가능하다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고받은 통계도 관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이다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범죄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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