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끝까지 섬기겠다" 동네북 정재현 시의원과의 대화 2
정치인에게 뭐가 좋을까? 이재명 후보= 예전에는 싸운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일을 한다는 이미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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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3 17:36
제8대 부천시의회를 평할 때 정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만큼 정책적인 면에서 정치적 행보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운동 등으로 다양한 뉴스의 중심에 선 시의원은 드물 것이다. 그의 직설적이고 그림자 없는 활동으로 그를 열렬히 칭찬하는 지지층만큼 그를 격렬히 비난하는 층도 두터우나, 그가 권모술수나 음모와는 거리가 먼 솔직한 행동파로 인정하는 공통적인 인식에 존재한다.페이스북의 친구가 한도 5,000명을 채워 추가로 친구를 등록하기 어렵고 단톡방의 회원도 214명을 넘나들고 스스로 밴드의 대장이면서 인원 수 1,500여명을 자랑하는 정재현 의원과 주제를 정하지 않은 신년대담을 정리한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시민을 끝까지 섬기겠다" 동네북 정재현 시의원과의 대화 (2022.1.21일)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8대 부천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면.
조례수 1위, 출석률 100%애 가까운 점 등 칭찬을 받을 일도 많습니다. 나름 사건과 사고도 많았고요. 민주당 의원 수가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2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당 의원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적절해 보입니다. 선거에서 여야가 엇비슷한 숫자라면 당내 논쟁이 덜 했을 겁니다. 양당의 구조가 팽팽하면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내의 결속도 더 단단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당내의 의견이 충돌한다는 점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회에는 지금보다 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의회, 소통이 잘 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은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는데, 같은 시의원 간에서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는 시의원끼리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편입니다. 다른 의원은 다른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런 비판이 저도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시민이 선택하게 합니다. 저는 이점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피곤하긴 합니다.
저는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민원인 중 불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안된다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큰소리도 치고 언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왜 친절하지 않느냐?"고 타박을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이 제 문제지요.
애매하지만 시민의 이익이 보이는 경우에는 열심히 밀어부칩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의정활동을 할 때 주위와 의논하는지요?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회기에 "스타벅스 불매운동" 결의안을 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저기 의견을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철 지난 이슈라고,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슈를 많이 제기합니다만 대부분은 부천 시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시민의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거죠.
현재 부천시에는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거나 제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재가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얘기해 보지요.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나누는, 협치하는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천시민도 설득이 되지요. 가령 소각장을 부천에 설치하면, 음식물은 인천 계양구에, 재활용은 서울 강서구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빅딜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의 경우처럼 선례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지요.
장기적으로는 김포공항이 이전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강서/계양/부천이 접경하는 모서리 어디에 광역소각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지요. 그리고 대장동 신도시 개발은 늦출 수 있다면 최대한 늦추어야 합니다. 박병권 의원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부천시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김포공항이 이전하면 인근 지역 전반에 고도제한도 풀리고, 당연히 부천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폭도 훨씬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노조 의원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저는 신문사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노조원으로 살았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 비서팀장 시절에는 민주노총 계열의 공무원노조에 가입도 했습니다. 이게 신문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친노조 성향이 아니라 노조원이었습니다. 지금 시의원도 사실 4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가입률이 유럽에 비하면 형편없습니다. 10% 내외니까요. 이것만 봐도 노조가 명백한 약자입니다. 귀족노조니 강성이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는 인생을 산 것 아닌가?
아닙니다, 괜히 김만수 시장의 언론팀장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폭망’했습니다. 그날로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날 그냥 놔뒀으면 지금은 억대 연봉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가 세종시로 이사가면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도 했으니까 후회할 만하겠죠?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의원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고혈압-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얻었지요. 그래도 아직은 헌혈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관리는 한다는 소리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람이 그 보다 크니까 계속하고, 3선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의정평가를 한다면?
"C"정도로 평가합니다.
시의원은 의회에서 벌이는 의정활동이 3이면 지역구 활동이 7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출석점수에 "D"를 받았어요. 부천시 시의원의 회의 평균출석률이 99.8%입니다. 불출석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출석률의 평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상임위원장의 경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 동안 사회를 계속 볼 수 없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겼다고 해서 D로 평가했습니다. 오랜 관례를 혹평한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기때 의회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음 의회에서는 "보좌관제" 또는 "정책지원관"제도가 시작되지요. 저는 "정책지원관"이 "의원보좌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이지 보좌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관을 뽑자고 했더니 공무원 수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예를 들자면 시의원이 28명이니까 순수 지원관만 14명, 여기에 부수적 직원까지 합치면 상당수 증원이 실현됩니다. 제 주장은 의원 2인에 한 명꼴로 만들어지는 보좌관제를 희망합니다. 실제로 시의원 2인이 합의해서 1인을 지명하고,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함께하는 현재의 국회의원 보좌관제를 준용하자는 점입니다. 별정직으로 뽑아야지요.
이렇게 하면 지원관은 의원 편에서 능률적으로 조례, 의안 등에서 공무원을 상대하고, 의원은 보다 능률적으로 시민을 위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1명의 의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꾼이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회기에도 시의원을 계속한다면,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지난 수년 동안 지속해서 주장해 온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농협 특혜 조례 바꾸기’입니다. 부천 시금고의 선정에 공정한 경쟁의 틀로 바꾸기가 목표입니다. 저는 시금고의 선정에 있어, 점포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믿어요, on-line 거래가 일반화되었으니까, 평가기준에서 설치 점포수를 빼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저의 지적에 이어 장덕천 부천시장이 1금고와 2금고의 수신고 비율을 6 : 4로 수정했습니다. 부천시 청사에 농협 외에 국민은행 출장소가 최초로 생겼습니다. 논란을 통해 시금고인 은행 두 곳의 부천시민에 대한 사회적 공헌이 늘었다면 결론적으로 부천시와 시민에게 이익입니다.
국회의원 3선 제한 이야기가 나온다. 시의원은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3선 제한에 반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 시의원을 하고 싶습니다, 10선 의원 했으면 좋겠지요. 선수 제한으로 시의원의 역할에 한계를 주지 말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 3선을 하면 의장을 하라는 것도, 의장이 되는 것도 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시의원도 전문적인 분야로, 그냥 시의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제한이 없으면 좋지요. 물론 이조차 시민의 요구가 모아지면 그것에 따르겠지요.
정치는 3선을 하면 시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자의 자리와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의원의 공천 등에 지역의 국회의원 개입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8년 전 대선 출마 당시에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지"가 공약이었어요. 정당공천의 폐지에 따르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책임정치가 안된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사라지면 지역 토호의 이익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 매우 많은 보조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 때문에 김경협 국회의원실에 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막 나가는(?) 정재현 시의원 좀 어떻게 말려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김 의원은 "부천시의 일은 시의원이 알아서 합니다. 시의회는 시의원의 공간입니다. 제가 개입할 공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시의원 하는 동안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다"는 점에서, 시민의 편익과 자존감을 위하여 일합니다. 제가 불편해도 공익을 위해 "공직자에게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부천시의원이라는 일을 꼭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