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6(화)

합법과 비윤리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지방선거후보 배제 요망돼

각 당은 경선에서 도적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후보의 선출이 특히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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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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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등을 하면서 상당시간 시민사회 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통한 정치적 입지달성 후에 도전하는 국회의원 출마와는 달리 행정 공무원 또는 오랜 기간의 당무활동 등을 통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정치지망생이 정치적 꿈을 이루는 프로세스의 첫 걸음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단체의 시, 도의원에 입후보 하거나 시장-군수 등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도전자들은 지역당협 등에서 지명도의 확장에 한계가 있고 지역당협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봉사에 충실한 활동으로 정치지망시 최소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흠 잡을 일이 별로 없거나 혹 있어도 심하게 지탄받을 일이 별로 없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초보 정치 신인에게는 어리석다 할만큼 순수하거나 깔끔한 사생활로 걱정을 자아내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특히 지역 당협활동이 미미하거나 지역당협에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지 않은 소수의 정치적 신인의 행적은 오히려 기존 정치인도 뺨칠만큼 도덕적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거나 각종 비윤리적 행동으로 비난의 소지를 갖게 한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앞세워 합법적임을 주장하거나 윤리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었다고 강변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죄 없는 자가 내게 돌을 던지라"고 억지성의 반격을 한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목적을 수단으로 격하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여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화려한 언변과 수사를 동원하여 자신을 변호하거나 여의치 못한 경우 공격적으로 돌변하여 비판자에게 무례할 만큼 공격적 언행을 무시로 자행한다. 이들의 특징은 지역적 밀착성을 강조하며 특정의 지역적 기반에 지지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간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지방의원의 경우에서 이러한 정치신인이 자주 보이는데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어두운 면도 역시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의원의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들에 대한 시민의 검색도도 떨어져 이들의 행동에 대한 필터링 가능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투표자는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필터링은 필요하다. 

특히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지역의원의 투표에는 권리와 함께 의무도 존재함을 깨닫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비도덕적, 비상식적, 비윤리적 행동과 비합법적인 여러가지를 가능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투표권은 시민의 권리지만 동시에 시민 개개인이 행한 투표의 향후 작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제8대 지방의원 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각 당은 시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할 때 이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후보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각 당의 사정과 출마예정자의 사정에 따른 혼란과 이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변치 않아야 하는 것은 각 당은 후보자의 선출에 공당의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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