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7-02(토)

검수법안 통과에 52%가 잘못된 일이다

검수법안의 강행통과 6.1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후폭풍 작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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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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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청법들의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심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유추되는 가운데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우려가 현실로 될 강한 가능성까지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응답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재석 전원 찬성과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됐는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일(52%) 잘 된 일(33%) 모름·무응답(16%) 순으로 답했다. / 한국리서치 등 제공
응답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재석 전원 찬성과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됐는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일(52%)' '잘 된 일(33%)' '모름·무응답(16%)' 순으로 답했다. / 한국리서치 등 제공

응답자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재석 전원 찬성과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통과됐는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잘못된 일(52%)' '잘 된 일(33%)' '모름·무응답(16%)' 순으로 답했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층에서는 찬성(56%)이 반대(31%)보다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반대(78%)가 찬성(12%)'을 압도적으로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반대(48%)가 찬성(37%)을 조금 앞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46%), 부정(49%)로 오차 범위 내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대감에는 긍정적 기대(54%)가 부정적 기대(40%)보다 높았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적 기대는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적 기대는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46%), 부정(49%)로 오차 범위 내였다. / 한국리서치 등 제공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46%), 부정(49%)로 오차 범위 내였다. / 한국리서치 등 제공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41%)이 가장 높았다. 이어 민주당(30%), 정의당(5%), 무당층·무응답(21%)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6개월 결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여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우세성을 확보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60%)에서, 민주당은 40대(4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심각하지 않다(57%)'가 '심각하다(42%)'는 인식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55%)'가 '잘못한 결정이다(42%)'를 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대감에는 긍정적 기대(54%)가 부정적 기대(40%)보다 높았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적 기대는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적 기대는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리서치 등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대감에는 긍정적 기대(54%)가 부정적 기대(40%)보다 높았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적 기대는 4%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적 기대는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리서치 등 제공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이 52%로 '새 정부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 39%를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의 뚜렷한 약세를 예상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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