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6(화)

회의적 관측속에 출발하는 조용익 부천시장 정부

희망적인 사항을 찾기 힘든 정부를 인수받아 숱한 고난 불보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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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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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부천시 민선 8기 조용익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진보 혁신계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조용익 시장의 시정에는 밝은면 보다는 어두운 측면이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있으며 그 해결책 역시 지난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우선 재정자립도가 30%이하로 가용한 예산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2022년회계년도 부천시예산 2조 2099억 9086만 9000원의 60%이상이 복지 등에 소요되는 경성예산으로 부천시가 융통성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2300여명을 넘는 공무원 조직에 더하여 계속적으로 불어날 공룡조직에 소요되는 인건비 예산 또한 부천시가 감당할 수준을 넘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천시는 이미 1,7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로 부천시의 세수익 부문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 처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임 정부로부터 누적되어 내려 온 미결정 숙제인 수조원 규모의 상동만화영상단지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표류하고있는 오정동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등은 조용익 정부가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할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외에 매년 연간 2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부천필과 부천아트센터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인력낭비와 소득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화-예술분야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소요, 200여곳 이상에서 진행되거나 추진되고있는 소규모가로정비사업에 따른 난개발,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장동 3기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장 지하화 문제, 문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도서관 건축과 이에 수반되는 기구확대와 인력확충, 예산소요 등 신 집행부가 처리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여기에 조용익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현재의 10개 광역동체제를 과거의 36개 동 조직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기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여당이 국민의힘 이라는 점에서 이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부천의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조용익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현재의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지만 이 문제는 2024년 총선까지 끌려갈 것이고 그 시점에서 이 문제는 다시 부천시의 주요한 선거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시장의 계획은 행안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저지될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신임 행정부는 인사문제에서 커다란 장벽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시장 4년간 계속되어 온 소수의 시장 측근 및 비서실 출신의 인사에 의해 전횡되어온 부천시 인사는 그 뿌리가 워낙 깊어 거의 숙정에 해당되는 대규모 인사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구조상 그럴 가능성은 별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전임 시장시 초기에는 특정지역의 국회의원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된 인사편중에 이어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소위 십상시 인사로 불리는 비서실과 그 출신으로 이어지는 인사의 전횡으로 공조직에서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이러한 인사전횡은 전임 시장역시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에 대한 정리가 없이 신정부가 개혁, 변혁을 이야기 하는 것은 허구의 상황으로 내달릴 개연성이 높고 신정부의 목표인 "새로운 부천"에 대한 희망은 공무원 조직의 반발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임 시장은 의회의 원내의석 3분지2이상의 재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지원하에 거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진행하였으나 새로운 지방자치분권화에 따라 독립적인 조직을 갖춘 새로운 의회에서는 15대12의 의석배분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에 의한 정책적 반발로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빈도는 작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미 출발총성이 울린 2024년 총선에서 거의 모든 지역구의 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국민의힘은 물론 4개 지역구에서 모두 국회의원을 차지하고있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최소 2군데 일부 관측은 4개지구 모두에 대한 교체 가능설로 부천시 전체가 폭풍에 휘말릴 개연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이러한 상황에 이들 모두가 목전에 떨어진 난관에 허덕일 개연성이 높아 조용익 시장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예측이 가능해 향후 부천시의 시정에 대한 관측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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