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중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필요성 증대

시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건설현장 접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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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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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대산동의 저렴한 가격의 한식부페식당에 한무리의 건설노동자들이 들어왔다.

 

건설노동자 특유의 모습인 이들은 흐늘흐늘한 얼룩바지에 먼지가 켜켜이 쌓인 운동화 차림이다. 안전화를 신은 노동자는 한명도 없다.

언뜻 보기에도 중국인 들이다, 조선족일 수도 있겠으나 오랜기간 외국생활을 해본 기자의 눈에는 대부분 중국인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개 중에는 서너명의 조선족일 수 있는 사람도 보였다.


이들의 등장에 식사를 하던 10명의 손님들이 모두 얼떨떨한 표정으로 이들을 쳐다본다.

곧이어 10여명의 또 다른 건설노동자 차림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다.

순식간에 2~30명으로 불어난 이들은 음식진열대 앞에 길게 늘어서고 왁자지껄한 중국어가 식당 내를 진동한다.


어디선가 "중국인이야, 반 이상이 불법체류일걸?"하는 소리가 들린다. 곧 이어서 "불법체류단속 안하나?"하는 소리도 이어서 들린다.


산처럼 푸짐한 음식판을 들고 이곳 저곳에 무리지어 앉은 이들은 올때만큼이나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들어 올 때부터 식사를 마칠 때가지 이들의 식당 내 체류 시간은 20분도 채 안걸린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식당안에 남긴 흔적은 처참할 지경이다,

이들이 들어오기 전 부터 있었던 손님의 태반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접시의 음식은 상당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수저는 접시위에서 길을 잃은 채 놓여있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부터 처벌해야돼"라는 소리가 이어지고 여러가지 불만의 소리도 들려온다.


오후 8시경 부천역에서 길건너 소위 심곡본동 중국인거리에는 중국어(한자) 간판이 도열한 속에 몇몇의 희미한 한글 간판이 보인다.


중국어 특유의 떠들썩한 소리가 난무하고 뒷골목에서는 지린내가 풍긴다, 골목끝 어두운 곳에서 한 사내가 바지를 까내린체 소변을 보고있다.


이곳에는 꼬치집이 다닥다닥 몰려있는 골목거리로 소위 "펄벅거리"로 명칭이 붙어있는 먹자골목이다.

언제부터인가, 어떤 정신나간 전임 시장이 이곳에 "리틀챠이나"로 키우겠다는 언급이후 이곳은 조선족을 필두로 중국인들의 난입이 시작된 곳이다, 이후 이 지역에서 부천시 내의 소사동, 심곡동 등으로 번저나갔고 외부 지역에서의 급격한 유입 없이도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 지역 한국인들은 이곳의 중국인들에 대해 합법체류 1명에 불법체류 2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이들중 상당 수가 중국인들로 조선족의 수를 훨씬 능가한다고 보고있다.


최근 5~6년간 이 지역에서는 출입국관련 기관에서 하는 불법체류자 검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 심한 폭력사건이 수 차례 있었음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끼리의 가정폭력을 포함 한 험악한 폭력사건을 보는 것은 늘상 있는 일로 치부된다.

 

서울시의 이런 곳은 부천시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곳도 많다.

가리봉 동, 시흥의 정왕동 등은 이미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들 지역에서 이들 중국인들에 의한 한국인 핍박은 흔하게 볼 수 있어 이곳의 한국인들이 시 등 지자체에 이들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청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력적이고 탈법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한국 경찰의 온건하고 합법적 단속을 비웃는 그들의 행태는 점차 심해지고 폭력화는 점차 심해져 pc방, 마작방 및 변태 다방을 축으로 노름, 도박 등을 매개로 조직화 까지 감지되고 있다.

 

이들 중국인들은 그들 스스로도 비난하는 중국 사법당국의 험악한 취조에 비교할 때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는 그들 표현대로 "긁어주는 수준"에 불과하여 전혀 이들의 탈법행위에 제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범죄에 연루된 사고를 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이들이 어덯게 방법을 썼는지 버젓이 다시 돌아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재외 영사관을 원색적으로 험악하게 비난하는 주민들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조선족의 방문취업이 허가된 2006년 7월 이후 조선족의 국내 정착이 공용화된지 16년이 지난 현재 건설현장 인력시장은 사실상 이들 중국인들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이주하여 한국의 현장에 익숙해 진 이들 조선족들은 더 이상 직접 3D 업종의 일에 나서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소위 오야지로 불리는 불법 인력사무소를 운영한다. 


오야지라고 불리는 중간관리자로 변신해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에 보내는 인력 공급업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 불법 오야지들은 필요상 조선족도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인력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 관리하면서 건설현장을 불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건설업계에 밝은 관계자는 “한국인 오야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오야지의 90%는 조선족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선족 오야지들은 이미 비자에 허용된 업종을 벗어났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여 한국인 직업소개소의 입지를 날로 위축시키는 횡포도 불사한다. 

 

문제는 이들이 갖은 탈법과 범법을 일삼으면서 심지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불법이주의 연결고리 역활도

불사하고 있어 향후 10년 이내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위험을 카우고 있다.


이들의 신분증 도용으로 합법적 체류위장은 이미 일상화 된 상태로 보인다.

이들 오야지들이 더 나쁜 것은 한국인은 물론이고 조선족 까지도 배척한다. 

 

한국인이나 조선족에 비해 훨씬 저렴한, 때로는 반값 정도에 불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선호하여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


이들이 조선족을 채용할 때는 합법신분증이 필요할 때 뿐이다.

불법 “오야지들이 합법적인 조선족 노동자들을 하루 써서 동포 신분증을 확보하면 그 다음 날은 이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노동자들을 합법 신분으로 위장한다”, “숫자와 이름만 맞추면 되니 어렵지 않은 일”이고 인력이 필요한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탈법을 세세하게 검사하지도 않는다.


불법체류자.png
불법체류자 들

 

 

이들은 건설회사와 노동부에 낼 등록증을 한 무더기씩 갖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을 고용할 때 이들 중국인들에게 ‘오늘은 조선족 누구로 일해’라는 식으로 이름까지 정해준다.  


이렇게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조선족 오야지와 한 팀이 돼 공사현장을 전전한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이들이 다수가 되다보니 오히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한국인 건설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로 공권력을 우습게 여겨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쁜 것은 이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사건에서 수사중 불법체류자 고용이 들어날까 두려워 이들과 공모하여 사건의 연루자들이 도망가도록 배려 하거나 심한 경우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까지 벌어 주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다.


이들 범죄자들은 설사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되는 일도 크게 겁내지 않는다. 추방된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일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3D업종에 대한 기피로 일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떠났으나 이제는 이들 중국인들의 횡포와 이들에 의한 위협적 행동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으로 요즈음의 건설현장은 중국인 세상으로, 한국인도 무서워 못 가는 이곳에 여타의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접근불가지역이 되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직업소개소(부천소재)의 A사장은 "건설업체에 대한 불법체류자 벌금을 비약적으로 중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현재처럼 건 수로 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사람 수대로 해야 한다."며 건설업체 특히 소규모 아파트 업체 및 빌라 건설업체를 잡지 못 하면 이들의 증가와 탈법을 막지 못할 것이라 주장한다.


불법체류자 체포.png
불법체류자를 단속-체포

 

그는 계속해서 "현재는 건당 최고 7,500만원이나 이를 1인당 7,5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하며 여기에 불법체류자 고용자 수를 곱하여 벌금을 물려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주장도 서슴치 않는다.


인천의 한 대형 건설업체의 B현장소장은 "10여년 전에는 비교적 고학력의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으나 근년 들어서는 학력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는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언어상 등의 이유로 소통의 어려움에 품질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 현장소장은 불편하더라도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한다면 어렵지만 현장에서도 이들을 합리적으로 배제하는 수순을 밟는 정화작업이 원활할 것"이라고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에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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