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70% "한국사회 공정하지 않다"

'기회·과정' 불공정이 '결과'보다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

기사입력 : 2022.09.29 10:13

29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저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에서 지난해 11월 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6%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7.4%였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각각 나타났다.

기회와 과정의 사전적(事前的) 불공정이 결과라는 사후적(事後的)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특히 펜데믹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성 향상의 기회와 불평등 심화의 위기 병존"하는 가운데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결과의 불공정보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며 진학과 취업, 부동산 등에서의 ‘엄빠 찬스’, 정규직화 갈등, 수시와 정시의 공정성 논란 등 한국 사회는 공정성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러한 면에 대한 해결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즉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선 8기 경기도 정책 비전인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구현되려면 교육을 비롯한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더 고른 기회는 물론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