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외국 이주민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데, 괞찮나?

이주민 관련 부서에서 현실을 파악하고는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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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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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는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 미래사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와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안산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대산동-중국촌.png

                                                              한글간판이 사라진 심곡본동 중국인 거리

 

특히 고려인,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 언어권 학생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어 학생 전입, 학교생활 지원, 학부모 지원 등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다문화밀집지역 임기제 공무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학적 서류 관리 ▲학교교육과정 통역 지원 ▲가정통신문 번역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이중언어교육 운영 등 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지원을 한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증하며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교육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전국 교육청 최초로 공교육 현장에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이 배치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중국 등에서의 불법이주자들로 인한 과도한 불법체류자의 급증, 이들의 건설기능직에의 진입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 및 범죄율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이 없이 여타 지역에서의 이주민 들과 같은 지원에 대한 불만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산동 등 중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과 이들이 왕성한 상업 활동을 영위하는 지역의 한국인들은 이들 중국인들이 대부분 술집, 음식업종 등에 치중하는 소비지향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에 더하여 이들 지역에서 도우미 여성과 관련하여 흔히 이루어지는 건전하지 않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극히 부족한 준법정신을 지적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대산동 지역에 즐비하게 늘어서고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들 업소들을 가르키며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편파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짙다.

 

이들로 인해 발생하는 만연한 불법적인 태도에 대한 사회적 처리없이 이들 불법 이주자에 대한 묵시적 지원, 최소한 묵인하는 태도에 불만을 갖는 지역 원주민을 포함한 한국인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시와 교육청은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에 복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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