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산림노후헬기 금지법’ 대표발의
40년된 노후헬기 , 더 이상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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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9 16:3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은 노후화된 산림 헬기의 운항을 제한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산림헬기는 산악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로 산림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산림헬기의 안전은 단순히 헬기 조종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산림보호와도 직결 되어있는 문제이기에 안전에 더욱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하며“지금까지 국민의 안전 개선을 위해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항공기에 관한 운행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다수의 노후된 산림항공기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산림항공기 (임차포함)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대의 추락사고 중 3대의 헬기 기령이 4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 6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대의 추락사고 중 6대의 헬기 기령이 20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장 오래된 헬기는 1988년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까지 35년이나 운행되고 있어 헬기 탑승자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산림헬기가 단순히 조종사의 목숨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산림헬기의 연한을 제한하여 노후헬기의 운행 및 노후로 인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개정안이 갖는 좋은 의도와 예상되는 유효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ㆍ김두관ㆍ김영주ㆍ김종민ㆍ김홍걸ㆍ노웅래ㆍ박용진ㆍ송석준ㆍ송재호ㆍ양경숙ㆍ어기구ㆍ용혜인ㆍ윤건영ㆍ윤재갑ㆍ이인영ㆍ임종성ㆍ전해철ㆍ정태호ㆍ정필모ㆍ조오섭ㆍ최강욱 (가나다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을 갖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