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부천시의원 - 시민을 대변하겠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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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7 08:33
부천시는 2018년 7월 전국최초로 광역동 체제를 기축으로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존 36개 일반동체제에서 10개 광역동체제로 통합해 운영을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뒤로한 채 부천시(당시 시장 김만수)는 2016년 3개 구청을 폐지하였고 이후 시의회 원내 28석 중 3분의2를 훨씬 넘는 20석을 무기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야당의 퇴장 후에 통과시키는 강수를 두며 광역동 체제를 출범하였다.
광역동체제를 출범시키며 당시 부천시 장덕천 시장은 "동별로 중복된 기능을 줄이고 남는 인력을 보건, 복지 등에 투입해 현장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원칙적 제안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의 원스톱 신속 처리, 지역특성 반영, 시민밀착 행정서비스, 공무원 증원 없이 보강되는 인력 90명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현장행정 투입, 공무원 인력 미 증원 효과로 매년 약 27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및 여유청사 활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비용 1천638억 원 발생 등의 장미 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불과 4년이 지난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조용익 후보의 재검토 후 일반동 전환 의지와 국민의힘의 서영석 후보가 이를 맹렬히 비난하여 두 후보가 모두 당선시 과거의 일반동으로의 즉시 환원을 선거공약으로 내 세웠고 이후 시장에 당선된 조용익 현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발 빠르게 과거 체제로의 복귀를 서두르게 되었다.
조용익 시장의 공약대로 부천시는 2023년 1개동(옥길동)이 추가된 37개 일반동 체제로의 환원을 두고 광역동 체제의 입안시 부터 공개적으로 줄기차게 반대해 온 곽내경 부천시의원(재선. 국민의힘. 부천동-원미, 춘의, 역곡)은 "과거의 일반동 체제로의 환원은 당연한 귀결이나 이렇게 행정체제를 농락한 책임자의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창하고있다.
본지는 부천시의 일반동 전환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곽내경 시의원과 사전 질의 없는 노변정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곽 의원의 소회와 향후의 건설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다.
- 곽내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 광역동 전환에 있어 정책적으로 실무적으로 홀로 꾸준히 반대하시고 시 집행부와 갈등을 이어 오셨는데, 그 결과 를 맞이한 소회를 표현하신다면?
우선 분명히 해 둘 것은, 광역동체제 전환에 반대한 것은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당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님들, 시의원님들과 당원들이 합심해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절대로 저 혼자만이 반대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제 바야흐로 일반동으로의 전환에 관한 문이 열렸는데요, 의원님의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동안 불편하셨던 시민들에게 다행이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있을 일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지난 4년을 많이 반대했잖아요, 안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해 버리는 게,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그 제도를 강행한 것인지, 그 잘못된 제도를 통해 부천 시민들이 겪은 그 수많은 불편과 또 예산상의 낭비를 막지 못한 저의 무능함이나 우리 당의 무력함을 생각해 보면..
- 이제 조용익 시장의 결심도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안도 시 의회를 통과한 시점인데요.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십니까?
계획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동 폐지, 일반동 복원 이라는 정치적 공약은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면, 내년 1월이라는 부분 때문인지 성급하게 나아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1월에 정말 진행 될 것인지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6월 말, 원포인트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 300억 원 가량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몇 차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하고 우려를 보였었는데요.
제가 특히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 130억 수준에 약간의 추가비용이라고 시장이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300억 원 수준으로 170억 원의 획기적인 추가 비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준비가 느슨했던 탓 아닐까요?
- 현재 시에서 동사무소 복원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사실 그 TF팀은 몇 번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책적 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기대를 하기 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형식적인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측면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의 각급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그거 뭐라고 하지요?- 여하튼 실무협의회가 주력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의 실무협의회 역시 부서간 협력체계를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쉽진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잘 되고 있었다면 꼭 행안부 승인이 전제가 아니더라도 벌써 구체적인 기획안이 공표되었을 것이고, 활발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겠지요.
- 현실적인 문제로, 예전의 동사무소에 입주해 있던 노인복지 관련 단체를 포함해서 다수의 민간단체 사무실 등이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단체들의 반발, 읍소 들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갈 곳을 준비해 놓고 내보내야 하는게 순서인데, 실제로 장소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혼란도 따르겠지요.
광역동으로 전환 시, 유휴 공간에 대해 여기저기 나누어진 상황이라, 지금 원상복귀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를 짚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현재 원내 12석을 확보하여 시의회에서의 영향력이 지난 8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력해서 부천시에서도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조용익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책적 협력 의지는 어떠신지요?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몫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정책과 현실적인 실무 작업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시민의 편의와 시 행정의 효율성이 담보 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 성비위 문제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의 경우와 해외 순방 중 갑질의혹을 받고있는 재문위원장의 경우 이를 사건으로 표면화 시킨 장본인으로 의원님께서 지목되어 상대 당 의원들로 부터 집중적인 원성을 듣고 계시는데.
그 문제에 제가 왜 오르내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배경은 재정문화위원회 국외 연수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매우 다르고 그 부분은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당에서 역시 당론으로 정하여 움직이는 것보다는 재정문화위원회 자체에서 해결토록 제안하였습니다.
-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재선의원이시고 또 당내에서, 물론 기자들의 의견입니다만, 정책적으로 가장 앞선 상황이고 시 행정에 대하여 가장 해박하기 때문일 겁니다, 질의에도 내용이 있으시고,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무게있는 중진으로 보는 것이 주요 이유일 겁니다.
좋은 뜻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다만,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따르기 때문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해요. 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이어서요, 그런 저런 이유로 재문위원장 사회 거부 퇴장, 이어서 조례안 본회의 직상장 거론 등으로 향후 부천시의회의 운영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격돌도 예측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파의 의견이 주류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인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그 부분은 당에서도 분명하게 사과를 잘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일로 예결위원장직과 관련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민주당이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의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때그때 마다, 결자해지 해야 하고, 명분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원칙이 깨지는 순간, 야당은 투쟁할 것입니다.
- 의원님 의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향후 국민의힘의 정책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많겠지요, 구체적이던 추상적이던. 제가 어떻게 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단지 당 지도부에 제언하고 추천하고 의결에 따라서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을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께서는 광역동-일반동 체제의 난맥상을 갖게한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을 주장 하시는데 공무원 들을 두고 하시는 거지요?
저는 부패, 비리, 비위에 연관되지 않은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절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정책적 결정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행한 실무업무에 대하여 추궁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도 지고 심한 경우 직을 떠나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지요, 비위 비리가 없는한.
그러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무모한 정책적 오만으로 일관한 결정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책임추궁은 책임규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겠지요. 이 문제는 행정적 실수로 빚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임 시장들에 대한 확실하고 명시적인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