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내 소모임이 시사한 한계,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
여야 모두의 광의적 이해와 합의적 노력이 특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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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8 18:44
17일 부천시의회내의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연구모임"은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라는 다소 장황한 주제를 갖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었다.
곽내경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이 모임은 김건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7명을 회원으로 하는 소모임으로 부천시가 시행해 온 광역동 체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비교와 2024년 1월 부터 시행 예정인 전면적인 일반동 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주요 의제로 다루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사)한국행정학회 소속의 주성돈 명지전문대 교수 와 박규동 광운대학교 교수가 "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발표는 부천시가 "일반동 체제에서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상황 분석과 이에 따른 예산분석"을 위주로 하였으며 전체 내용 중 아주 극히 적은 분량을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 관정에 필요한 발전방향"에 할애하여 이번 정책 보고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번 보고회가 극히 적은 예산(1,000만원)과 촉박한 일정으로 충분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연구의 충실성에 신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날 발표된 자료의 부실성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위험성 마저 보인다.
또한 연구의 제목이 제시하는 의미와 실질적 연구 내역의 상이성으로 이 연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비판을 우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목이 "광역동 체제에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검토" 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예산 자료의 제공을 태만 했다는 이유로 체계적 수치의 비교 분석이 없이 과거 일반동 체제에서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시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5년 이후의 관련 예산의 사용 내역을 열거함으로 과도한 예산 낭비를 추정하게 아는 것은 초점과 어긋난 모습이라 하겠다.
2016년 부천시가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부터 줄기차게 광역동 체제 전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주도하며 궁극적으로 부천시가 일반동 체제로의 전면적 회귀에 주도적 역활을 해온 곽내경 의원의 노력을 감안 했을때 이번 보고회는 많은 아쉬움을 낳게 하였다.
이날의 보고회에도 곽 의원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병권 행복위원장, 김건, 김미자, 장성철, 박혜숙 의원 등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선화 의원이 참석하였을 뿐으로 다수의 의원들로 부터 관심을 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상당한 난관과 설득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여야를 망라한다수의 의원들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 포럼의 노력이 있었기를 바래는 마음과 함께 이러한 비판적 모임을 백안시하는 여당의원들의 옹졸함에도 비판의 날이 서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행정 사상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반동 체제의 광역동 체제로의 전면적 전환, 그리고 불과 6년만에 다시 과거 체제로의 전면적 회귀의 경험은 성공 실패를 떠나 주요한 행정적 선례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세심하게 다루어 볼 소재로 이 과정 전체는 자료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를 정치적 정략으로 보아 정책적 실패 경험을 상대 정파에 대한 공세적 자료화를 모색하는 것은 상대 당의 반발과 자기 변호만을 불러 일으킬 뿐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천시의 향후 정치에 별로 도움이 될 개연성이 적다는 면에서 지양 하여야 할 일로 보인다.
부천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제반 자료를 공개 함으로 부천시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이 체제에 대한 여타 자치단체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 제기에 대한 참고의 자료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원과 예산을 지원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