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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과 무책임의 부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 투표로 책임 물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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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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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선거구를 둘러싸고 이어진 지난 몇달간의 해괴한 태만과 이어진 혼란은 선거에 임하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무지와 시민 무시의 도를 측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비난을 자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부천시의 선거구 축소안이 포함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10개에서 9개로 축소되는 안이 포함되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논란은 또한 부천시 지역구가 4개에서 3개로 축소된 것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까지였다.  거의 3개월을 지나는 동안 전북의 지역구 축소도 부천의 지역구 축소도 더 이상 논란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고 간간이 전북의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더욱 부천의 경우는 각각의 이해 관계에 얽혀 지역구 탐색에 몰두할 뿐으로 이상하게 조정된 획정안의 조정 또는 수정을 위한여하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누구도 이에 대한 주의의 환기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부천의 선거구 문제는 여야가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던 이달 25일에야 갑자기 부천의 현실로 나타났으며 지역 정가의 화급한 해결과제로 부상 되었다. 


지난 몇달간을, 이의 제기와 항의의 기한이 있었음에도 대마불사를 굳게 믿으며 부천시 4개 선거구 지속을 믿고있던 부천시의 국회의원들이 사태를 자신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한 후에야 새롭게 이 문제를 자각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섰던 것이다.


부천시에 공천을 노리는 국회의원은 김경협, 김상희, 설훈, 유정주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 중 탈당 사태로 전열에서 이탈한 설훈 의원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지역구 문제에 함몰된 이들 의원들 중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은 관측되지 않았었다.

 

다만 서영석 의원만이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의 기치를 들고 정개특위와 소속당 국회의원 전원에 부천의 문제를 들이민 결과가 효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부천의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획정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소속당 전체 의원실에 돌리는 한편 소속당 정개특위 위원들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석 의원의 노력은 당초에 수립되었던 수도권 서부전략의 중요성을 망각한 어리석음을 보인 국민의힘 협상단 및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의 방임 속에 수월하게 합의문에 포함 되었고 쌍특검법 표결의 반대급부로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힘 수도권 서부전략의 붕괴와 기괴한 형태로 나타난 부천시의 새로운 지역구 모습은 국회의원들의 눈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특히 본회의 폐회 후 쌍특검법 부결에 대한 자화자찬이 주류를 이룬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에서도 수월히 볼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새로운 부천시 지역구의 모습은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시 새롭게 수정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어쨋던 이와같은 지역구의 형태에는 인구의 형평성을 고려 했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모순된 모습을 갖는다.

 

 

부천 선거구 - 획정위-확정안.png

 

개편된 새로운 지역구에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은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였던 예전의 "부천갑" 선거구로 이 지역은 역곡1,2동및 소사동이 새로운 "병 선거구"에 합병되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되어 "갑선거구"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김경협 의원에게는 심각한 리스크로 보인다. 


이 외의 지역, 예전 선거구의 "을,병,정 지역"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온전히 지킨 것으로, 현재의 바뀐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계속해서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혼란을 방치해온 지역 국회의원들의 방임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고 이로 인한 이번 선거와 2년 후 도래할 지방선거 등에 미칠 해악으로 시민들이 입을 혼란에 대한 책임을 면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개편 선거구는 2년 후 지방 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획정 시까지 지역 구도의 불균형으로 특히 부천시의회의 역학 구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부천시의회는 예전 지역구 기준 갑 5명, 을 7명(1명 결원), 병 7명, 정 5명 및 비례 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편 된 선거구에서는 갑 10명, 을 7명, 병 7명, 비례 3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갑 지역에서 역곡1동, 2동을 자신의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3명의 시의원들과 소사동이 자신의 지역구에 포함되어있는 2명의 시의원을 포함 모두 5명의 시의원이 "병"선거구의 국회의원(또는 당협위원장)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 "갑-병 지역"의 역학 관계가 향후 부천시의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후반기 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후반기 시의회를 구성할 이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비율은 갑지역 5명, 을지역 3명(현재 미선출 지역 1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경우 4명), 병지역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갑지역의 시의원 중 2명(김병전, 박순희 시의원)이 병지역의 영향을 피할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역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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