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안건 심사 중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기존 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을 경제부지사 사회혁신경제국으로 편제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임”을 밝히며, “인구정책은 단순히 출산 장려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같은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현안을 포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인구정책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부서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교육 등 다양한 부서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서가 필요한 한편, 사회경제혁신국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같은 날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에,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하여, 교육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며, “경기도가 정보취약계층이 기술 발전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라고 전했다.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과 지원사업에는 국비 20억 원이 투입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올해 신규로 시작한 북한 이탈주민 인턴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이탈주민 취업 교육의 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며, “이들의 배경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