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률 , 60% 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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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0.21 12:12
- 만기 후에도 찾지 않는 ‘ 디딤씨앗통장 ’ 잔액 2,508 억원 , 아동 수 47,515 명
- 전체 미수령 적립금 21 년 1,444 억원에서 23 년 2,508 억원으로 73.7% 증가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강조하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이 60% 대로 추락하며 2019 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 규모가 2 천 5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 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3 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가입률은 65.7% 를 기록했다 .
2019 년 이후 대상아동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아동과 가입률 , 적립아동은 최근 5 년 중에서 가장 적었으며 , 가입률도 처음으로 60% 대로 추락했다 .
[자료제공 : 서영석 의원실]
또한, 디딤씨앗통장 계좌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상당 금액이 계좌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 년 만기적립금 계좌 유지 금액은 약 2,508 억원으로 2021 년 1,444 억원 대비 73.7% 증가했다 .
만기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도 2021 년 4 만 3,714 명에서 2023 년 4 만 7,515 명으로 8.7% 늘었다 .
[자료제공 : 서영석 의원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 세 이상 만 24 세 미만 아동의 경우 21 년 39,859 명대비 23 년 40,931 명으로 2.6% 소폭 증가했고 , 미수령액은 1,384 억원에서 2,333 억원으로 68% 증가했다 . 만 24 세 이상 아동의 경우 3,855 명에서 6,584 명으로 70% 증가했고 , 미수령 적립금은 59 억에서 173 억으로 191% 폭증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역대급으로 저조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실적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얼마나 허황한 구호에 불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 ” 이라고 지적하며 “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래를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대상 확대 , 매칭비율 상향 , 사후관리 강화 등 더 광범위하고 튼튼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라고 강조했다 .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 청소년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동이 입금한 금액의 2 배 ( 월 최대 10 만원 ) 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 18 세가 되면 학자금 지원이나 주거비용 마련 등의 특정한 목적으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 24 세 이상이 되면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