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빚 못 갚는 소상공인 속출…보증기관 대위변제규모 '최대'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01.19 18:1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천997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조7천126억원)보다 40.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역시 일제히 사상 최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규모로 빚을 낸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영난에 고금리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데 애를 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대위 변제) 역시 전례 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3년 1조7천126억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지난해에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번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급등했고, 지난해 이례적으로 5%를 넘어섰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 등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742조6천500억원에서 지난해 10월 말 1천84조500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천56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9천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60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순증액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였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로 올랐고, 지난해 4.06%에 달해 2007년(4.13%)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중소기업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증가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3조1천91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천518억원으로 1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석 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을 가리킨다.

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지난 2021년 2조2천973억원, 2022년 2조4천746억원 등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23년부터 가파르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1년과 2022년 0.85% 수준에 그쳤으나, 2023년 1.05%, 지난해 1.30% 등으로 1%를 웃돌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기업은행의 기업 부문 고정이하여신 중 중소기업 비중은 80.9%, 개인사업자 비중은 17.4%에 달했다. 대기업은 1.7%에 그쳤다.


영세 사업자들의 사정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연구기관들의 분석이다.

1,400원 중반대로 치솟은 환율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소비 심리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23년 4조6천144억원, 2024년 4조7천332억원이 각각 최종 집행됐으나, 올해 본예산에는 그보다 적은 4조5천28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태그

전체댓글 0

  • 2637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빚 못 갚는 소상공인 속출…보증기관 대위변제규모 '최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작업수행시간 :: 0.39275693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