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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 서영석 의원,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서영석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해 적절한 ‘웰다잉 지원’ 제도화 시급” - 전 세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웰다잉 문화 확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9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토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맡았으며, 좌장에 정관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박지은 관장(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용택 참여자(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 지원’이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노숙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웰다잉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웰다잉 지원은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법제화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웰다잉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웰다잉 운동의 지평을 연 원혜영 (사)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전 5선 국회의원)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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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이건태 의원 , ‘ 풀액셀 ’ 경고음 부착 법안 대표발의
    - 풀액셀 시 , 경고음 의무화 통해 페달 오인 사고 방지 - “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할 것 ”으로 기대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11 일 ( 수 ) 페달을 착각하여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으로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 11 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택시 운전사의 경우 , 페달 블랙박스 상 액셀 페달만 밟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 페달 오인으로 인해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 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개정안에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처럼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 가속 경고 장치 장착 ’ 근거를 마련했다 . 경고음 발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 이건태 의원은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페달 오인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가속 경고 장치 장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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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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