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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준비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지”
김기표 부천시(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정하고있는 제2과학고의 부천 유치가 다소 비관적인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이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의원, 이건태(부천시병), 김기표(부천시을)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해 교육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북부권인 의정부에 위치하여 있어, 부천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2개교의 신설 또는 전환 형태로 선정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는 부천시를 비롯하여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평택시 등 10여개 시가 이미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각 시도의 국회의원과 시장 등이 팔벋고 나선 상황이다. 신설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고(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지자체‧교육지원청‧전환 대상 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 후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의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부천 과학고 유치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영찬 부천고등학교 교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현회 전무,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한기순 인천대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허정원 부천고 과학고 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예산을 기확보하여 과학고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친 부천이 과학고 설립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하며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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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 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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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의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제안
부천시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윤단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은 작금의 의료정국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는 동시에 국가의 역할 결핍 시에도 최소한 지방정부가 그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을 주창하였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활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 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되짚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윤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믿고 요양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병원임을 지적하며 작동에 위치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호의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윤 의원은 부천시민이 자랑스러워 하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던 혜원의료재단이 만성 적자를 이유로 계약 포기를 결정했음을 들어 부천시의 나태하고 적절함이 부족한 대응을 들어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2023년 한해에만 10억의 적자가 발생한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진단을 놓고 여전히 명확하고 효율적인 분석에 따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천시에 실망감을 시사한 윤 의원은 자신이 분석한 제 문제를 들어 부천시와 해당 기관의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윤단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수탁포기 문제가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76개의 공공요양병원 중 다수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병상에 환자가 가득 차도 경영이 어려운 구조를 보이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손익 구조 자체에 부천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큰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방관해 온 부천시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가 적자 구조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지 않았던 점을 우선적으로 들며 적절한 인력 배치,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치밀한 점검을 제안하였다. 또한 윤 의원은 외부 수탁기관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병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안을 고민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운영 및 재정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충분히 하여 병원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병원의 경영 상황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 할 것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2023년 공립요양병원 최우수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인 의료기관이 고 품질의 의료 서비스와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 시사됨에도 적자구조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공공병원의 역할에 위기가 닥친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킨 윤 의원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이 변화 없이 단순한 재위탁을 지양하고 환자를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재활 중심의 노인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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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이선구 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경기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부천종합재가센터와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방문하고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추진현황과 노인쉼터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이선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계속되는 무더위에서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돌봄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와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를 방문하여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취지를 말했다. 경기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안 보고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사무실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사회복지는 큰 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촘촘한 복지사회의 그물망은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겠다”고말했다. 재선 의원인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특히 보건 및 사회적 약자로 보호와 관심이 주요한 대상이 되고있는,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여성의 복지와 일상 돌봄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을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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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제79회 광복절 기념식과 국민의힘 시의원들
부천시는 15일 오전 시청 어울마당에서 제79회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경축사를 낭독하는 조용익 부천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모두 효창동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야당 6당과 광복회 등 정부의 광복절 기념식 참가를 거부한 단체가 주최한 기념식에 참가하는 동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이 참가한 기념식에는 광복회 부천시지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 단체의 회원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념사에서 일제 치하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가한 교육적 제한 및 각종 시술의 발전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였음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하였다. 조 시장은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점을 늘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과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가일층 매진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조 시장은 또한 부천시가 경기도의 제2과학고 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천시의 과학의 발전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여정임을 강조하며, 유지의 당위성을 함께 설명하였다. 기념사에서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하는 장학래 광복회 부천지회장 한편, 이날 장학래 부천시광복지회장은 기념사는 논란의 단초가 될만한 주요한 주장을 던짐으로서 이 문제를 두고 부천시 역시 파란의 중심으로 휩쓸 우려가 있다. 장 지회장은 "우리 사회 일각에선 여전히 광복은 독립운동의 결과라기보다 외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왜곡된 역사관이 우리 국민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래전부터 친일 기회주의자들이 암약해 오다가 요사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그 한 예로 "얼마 전 한국 학회의 산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학자가 자리를 차지하더니 이번에는 독립 중앙 기념관장으로 일제강점기에서 친일이 곧 반민족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임명했다."며 정부의 최근 인사 문제를 공격하였다. 그는 또한 정부가 " 광복절을 건국절로 또 다시 바꾸려는 업무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함으로 최근의 논란에서 반 정부의 입장에 섬을 분명히 하였다. 장 지회장의 주장은 최근 정부와 대립의 자세를 견지하는 야당과 광복회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동조하는 듯한 뉴앙스를 갖는 것으로 기념식에 참석해 있던 일부 우파 주민들의 강경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기념식장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문 진보당 시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곽내경 시의원은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묘한 것은, 기념식 맨 앞자리에서 이 주장을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 지회장의 강변에 그저 멀뚱 멀뚱 듣고만 있었다는 것으로 뒤쪽 관중석의 일부 시민들이 "배알도 없는 놈들"이라는 욕설도 함께 들었다는 점이다. 급기야 곽내경 행복위원장이 기념식이 진행되는 와중에 퇴장하였고 기념식 종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후문이고 보면, 과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정무감각이나 사태에 대한 인식을 의심해 볼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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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재명 후보의 안방, 압도적 지지로 승리
더불어민주당 당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1차 대전인 경기도 당원대회는 예상대로 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10일 5,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당원들이 입장한 가운데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준비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부천병. 보건복지위원)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진행된 경기도당당원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 지역순회 경선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3.27%를 득표하며 1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는 김두관 후보는 5.48%의 득표에 그쳐 절대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편,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최고위원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수호기사를 자처하며 현재까지 누적 경선율 1위를 달리는 김민석 후보가 18.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김병주(17.98%), 정봉주(15.79%), 한준호(13.53%), 이언주(12.25%), 전현희(9.36%), 민형배(7.46%), 강선우(4.87%) 후보순으로 이날 경선까지 누적득표율 기준으로 1∼5위는 김민석·정봉주·김병주·한준호·이언주 후보가 당선을 위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있다. 이날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속에서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것이야말로 정치"라고 강조하며 당원들의 호음을 이끌어 내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듯 길이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정치 아닙니까 이 후보는 또한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자랑스러운 문화 국가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왔음"을 주지하며 "그 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왔고 우리 열정적인 당원 하나 하나부터 나왔다."는 말로 당원들의 열기를 끌어내었다. 후보연설 내내 야유와 비난의 함성으로 일관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자신이 당권의 가능성을 보고 후보에 출마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며 "민주주의는 연대하고 연합하고 폭발할 때 승리하였다며 김대중- 김종필- 연결을 통해서 최초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음"을 강조 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단일 체제로 비 정상적으로 흘러 가는 것에 대하여 신랄히 공격하였다. 서영석 준비위원장(좌)의 축하를 받는 신임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한편 같은 장소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57.59%(권리당원 61.14%, 대의원 43.4%)의 득표율로 같은 재선 의원인 강득구, 민병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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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 서영석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위해 적절한 ‘웰다잉 지원’ 제도화 시급” - 전 세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웰다잉 문화 확산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9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국회의원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및 웰다잉 관련 유관기관 단체(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마음애터 협동조합,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생사학아카데미, 웰다잉문화연구소, 웰다잉문화운동, 웰라이프백세인사회적협동조합, 은빛기획, 한국싸나토로지협회, 한국애도심리상담협회, 호스피스코리아)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최혜지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맡았으며, 좌장에 정관스님(종로노인종합복지관), 토론자로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박지은 관장(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박용택 참여자(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이 참여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제언 ▲ 노인복지관 웰다잉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웰다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 ▲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젝트 해피엔딩 프로그램 참가 수기 등으로 채워졌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연명의료 등 생명 연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문제는 더욱 많은 이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웰다잉 지원’이 매우 시급한 이슈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웰다잉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박노숙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은 “고통을 덜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웰다잉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웰다잉 지원은 노인뿐 아니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 법제화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웰다잉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웰다잉 운동의 지평을 연 원혜영 (사)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전 5선 국회의원)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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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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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 풀액셀 ’ 경고음 부착 법안 대표발의
- - 풀액셀 시 , 경고음 의무화 통해 페달 오인 사고 방지 - “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할 것 ”으로 기대 이건태 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은 11 일 ( 수 ) 페달을 착각하여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밟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으로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 11 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택시 운전사의 경우 , 페달 블랙박스 상 액셀 페달만 밟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 페달 오인으로 인해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 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개정안에 액셀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처럼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인지할 수 있도록 ‘ 가속 경고 장치 장착 ’ 근거를 마련했다 . 경고음 발생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 이건태 의원은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페달 오인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진 만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가속 경고 장치 장착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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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 풀액셀 ’ 경고음 부착 법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