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구 경기도의원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선구 위원장의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한 가운데 위원회는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기간 중 계속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 이선구 경기도의원,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협력자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복지거버넌스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구조로,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참여 기반 정책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 김동희 부위원장,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 사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26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원 감액(△37%)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총 △63억 원)된 점 역시 매우 우려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대목을 직시한 김 부위원장은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 김동희 의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2일(수) 실시된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과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도민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의 신규 개관은 141개소에 그친 반면, 폐관은 192개소에 달해 운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운영문제(33.9%), 공간 부족(20%), 이용 감소(13%)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순한 숫자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운영주체별 역량 차이와 재정 지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운영비 지원, 도서보급,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전국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 평가체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예산이 2023년 3억 4,732만 원에서 2025년 2억 757만 원으로, 지원 도서관 수는 80개소에서 52개소로 감소한 것은 도민의 쾌적한 독서환경과 여름·겨울철 안전 확보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의 다수가 민간이나 마을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 자부담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후기기 교체,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등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할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과 평생학습, 그리고 여름철·겨울철 쉼터 기능을 담당하는 생활문화 인프라”라며, “운영 내실화와 시설환경 개선이 병행될 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정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 장기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독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이선구 의원, 장애인에 대한 “예고 없는 일몰, 일자리 예산 삭감" 안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일(수),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원 30여 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안 감액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했다.     이날 정담회는 협회 측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가족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주요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따른 현장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과 복지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히며,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일몰된 사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과 복지종사자 등 일자리에 관한 예산 삭감도 용납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예산편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미 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예산심의에 임하고, 도민의 복지권과 현장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 돌봄비, 생계비 등은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감액 규정이 ‘노인빈곤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감액 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기피나 위장 이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부부는 2024년 기준 297만명으로 2021년(256만 명) 대비 16% 증가했다. 부부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4년 24만 7천 원으로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33만 4천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까지는 15%, 이후에는 10%로 감액률을 낮추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감액 제도는 오히려 저소득 노인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 서로 다른 현실을 반영해 감액률을 완화하고,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저소득 노인부부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정치/사회 기사

• 국회 2026 예산안 등 108건 본회의 통과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일(화)·3일(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제15차 본회의에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사건의 언론 보도 권고기준과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등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해상에서의 국제협약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728조 59억원(총지출 기준)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1,268억원 순감액)한 727조 8,79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증·감액을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사업과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 이 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하기 위해 637억원 증액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원 신규 편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3,934억원 증액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을 위해 618억원 증액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06억원 증액 ▲참전 명예수당 192억원 증액 ▲휴일 군 당직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원 증액 ▲최근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규모를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 2,249억원 감액 등이 포함됐다.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도 함께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금액이 증가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로 나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대상·한도 확대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추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시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등의 내용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까지 9→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3천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상향된다. 서영석 의원 등이 참여한 대안으로 결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실시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한 경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정부로 하여금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시스템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해서는 안 되고, 환자는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해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김기표 의원 등이 발의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 사기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화·지능화된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 등을 사용한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를 추가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했다.

  • 정치/사회
  • 시사정치

  2025-12-04

• 이건태 국회의원, 2026년도 예산안 중 국비 총 45억 3,700만원 증액 성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와 교통약자를 위해 총 45억 3,700만원 규모의 국비 추가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 예산 20억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 중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전국 장애인버스 운영비) 예산 25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 사업은 이번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노후·저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정비사업에 안정적인 기금 지원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678곳에 이르고, 이중 경기도는 192곳(2024.4분기 기준)이며 현재 부천시 사업장은 경기도 중의 절반이 넘는 98곳에 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 예산의 일부는 부천의 노후 주거지에 투입되어, 주민의 이주 부담을 최소화면서 주차·안전·생활환경 등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 증액은 부천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콜택시의 유류비·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예약·배차 시스템 운영비, 지원센터 설치비,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의 실질적인 운행 서비스 개선에 활용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태 의원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는 노후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동시에 챙긴 성과다”며, “국민과 우리 부천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5-12-04

• 이건태 국회의원, “부천 노후 임대주택 개선사업 본격화”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지속 요청해 온 부천 범박 휴먼시아 1단지와 소사 주공 뜨란채 2단지의 노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LH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LH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해 이뤄진 결과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 범박 1단지의 경우, 노후 놀이터를 전면 보수하기로 했다. 어린이놀이터(3곳), 유아놀이터(1곳)의 노후화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이 의원의 건의로 2026년 9월까지 보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 소사 2단지의 경우,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세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입주 19년이 경과 한 국민임대아파트(557세대)의 각 동에 설치된 승강기 14대를 전면 철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공사는 2026년 7월 준공 계획이며, 공가 세대를 활용한 세대 리모델링 시범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고효율 LED 조명, 고기밀 현관문, 절수형 설비 등 주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우리 지역의 노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했는데, 노력 끝에 주민 수요가 반영된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며, “우리 주민 여러분의 일상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정책에 담아갈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부천 옥길 LH 1단지 내 경로당 신설 필요성도 LH에 추가 건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LH는 관련 절차 및 설치 요건 등을 검토 중이며,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고령 입주민의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사회
  • 지역정가동향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