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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023년도 본예산 33조 7,790억 원 편성
    경기도가 2023년 예산안으로 올해 33조 6,036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754억원(0.5%) 증가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90억 원)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 증가(2,244억 원)에 따라 총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29조 9,265억 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외연은 줄었지만실질적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도는 평가했다. 특히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한 ‘민생재정’ 예산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2023년 예산개요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265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525억 원으로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 246억 원으로 올해 17조 1,446억 원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1조 5,366억 원 대비 9,978억 원 증가한 12조 5,344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18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6,542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 6,811억 원, 국고보조사업 14조 2,416억원, 자체사업 3조 7,104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12조 2,576억 원대비 1조 1,699억 원(9.5%)이 증가한 13조 4,275억 원으로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도 관리사업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 1조 1,991억 원대비 13.3%(1,592억 원) 증가한 1조 3,583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민 안전확보 예산 1조 1,966억원 반영, ’22년 대비 1,959억원 증액(19.6%↑) 경기도민의 더욱 안전한 일터·일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한 총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관련 4,705억 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관련 939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2,136억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4,18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33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45억 원),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 원) 등이 있다.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 원,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지원 682억 원,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전환 938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403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916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종합지원(70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66억 원) 등이 있다.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8,778억 원, 광역·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1조 6,35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1,177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1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이 있다. ■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여성‧아동 지원을 위해 5조 2,699억 원, 어르신 지원을 위해 6조 7,634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망 확충에 2조 5,469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81억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203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1,79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4,641억 원) 등이 있다. ■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16억 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844억 원) 등이 있다. ■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5,842억 원과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예산 1,678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57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98억 원) 등이 있다. ■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지원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3,732억 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조성을 위해 1,946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391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232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30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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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경기도, 이태원 사고관련 ‘청소년 특별상담실’ 운영
    경기도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운영한다.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은 외상 심리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과 안정화 교육 등을 즉시 지원하여 사고 희생 가족과 청소년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사고를 목격·경험하거나, 친구·가족·지인의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또는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후 불안하거나 두통 등 신체 이상 증상, 주의집중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은 특별상담실을 통해 전문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24시간 가능하며,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내 화상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은 전문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심리적 충격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청소년과 가족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별상담실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이태원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 또는 지인의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언론, SNS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후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   ○ 이용방법 :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운영시간 : 24시간 무료  ○ 지원내용 : 심리상담(개인, 집단), 안정화 교육, 의료비 지원 및 기관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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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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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신교통수단 도입 전략’ 주제로 제8차 철도 아카데미 개최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18일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8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 강의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올해 상반기 교육 내용을 통하여 축적된 철도사업 지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이론학습 과정이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가 ‘신교통수단의 종류 및 트램 도입 사례’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현선 선임연구원이 ‘트램 사업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및 해외 트램의 건설·운영사례를 학습하는 한편, 효과적인 지자체별 트램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군-경기교통공사 협력사업으로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금까지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하여 매 차시 평균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제8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신교통수단 강의로서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메가시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철도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빍혔다.   경기 철도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팀(031-860-15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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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김동연 민생현장 행보 잰걸음
    취임 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신보, 전통시장 등 도내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만나 서민금융 안정 등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신보를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금융 관련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불경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성실히 사업하고,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경기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경기신보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서민금융의 중추인 경기신보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하나로마트 수원점과 수원 지동시장, 영동시장을 잇달아 찾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경제 상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여러 대안을 생각 중인데, 공공요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물가를 안정하도록 힘쓰겠다.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 서민들의 시름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가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에 동분서주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첫 경제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민생 살리기를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8일에는 민생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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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휴가철 대비 도로 휴게소 특별 안전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기북부 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여름 휴가철 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밀한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 관내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 휴게소 14곳이 대상이다.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 전경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 지역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총 22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가동, 휴게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휴게소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주유취급소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상태, 화기 취급 장소 관리 상태, 기존 방역 목적으로 폐쇄된 출입구 개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각 도로 휴게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컨설팅하는 ‘현장 안전 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로 휴게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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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코로나19 재유행 임박, 부천시 긴급 대책회의 개최
    부천시는 13일 조용익 부천시장을 주재로 관련 실・국장들을 급히 소집하여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지역 내를 포함한 국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2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대응체계 등 방역망을 신속 정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조치방안 시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크게 ▲보건‧의료방역 ▲경제지원 ▲물품‧서비스지원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인력지원 등 6가지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대응태세와 조치계획을 점검하였고, 확진자 폭증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시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등 아낌없이 지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고 강구하였다.     특히, 코로나검사에서 확진시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의료기관 64개소(경기도 상위 수준 확보)를 포함하고 검사・확진자진료・치료제처방에 참여하는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확보하여 폭증하는 확진자를 대비한 가장 중요한 의료환경을 구축 및 지속 개선 하였고, 상황악화시 기관별 비상연락체계와 협조기관의 단계별 협업체계 가동 등 대응태세를 재점검하였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교육강화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미접종자, 노약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참여에 적극 협조를 구하고 독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방역에 있어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 의견에 귀기울이고 시민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역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임을 당부하였고,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자가격리자 등 저소득층 시민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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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김동연 경기도인수위에 국민의힘 참여 합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다가서는 7일 현재 경기도, 인천시의 당선자들이 발빠르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김동연 당선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를 찾아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당선자가 공약한 경기북도 설치 특위와 협치공약 추진 특위를 구성 할 예정으로, 특히 협치공약 특위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후보가 낸 공약 중 민주당과 공통공약이나 바람직한 공약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치공약 특위에 김성원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원 위원장은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도정에 있어서도 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많은 걸 도와드리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추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김 당선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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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이재명 후보 부천 방문-노동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겐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전성 비례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의 구상을 내놨다.    “공정한 노동 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불안전한 노동자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웠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구상도 공유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완, 지원 장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작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히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저항이 심해지고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확대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넣었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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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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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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