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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광교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하신다”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 소상공인대표단,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하고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추경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 급등, 금리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홍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들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쏟아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기도와 전남 간 도농 상생방안 수립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수산물 애용을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재정 확대를 건의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무서류·무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원스톱 서류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이 진행됐다. ‘경기바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제출과 장시간 민원처리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웹(모바일 기반)서비스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 어디서든지 쉽게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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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3
  •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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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3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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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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