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광교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하신다”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 소상공인대표단,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하고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추경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 급등, 금리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홍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들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쏟아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기도와 전남 간 도농 상생방안 수립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수산물 애용을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재정 확대를 건의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무서류·무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원스톱 서류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이 진행됐다. ‘경기바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제출과 장시간 민원처리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웹(모바일 기반)서비스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 어디서든지 쉽게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경기도가 연계한 ‘케이(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웹툰, 네이버에 연재

  경기도가 지원하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인 웹툰 ‘악녀인데 하필 남편이 잘생겼다(이하 악하남)’가 10일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했다.   ‘악하남’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네이버 시리즈에 연재된 동명의 웹소설 원작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작품이다. 네이버 정식 완결 웹소설만 14편을 보유한 작가 ‘벚꽃그리고’의 작품으로 두터운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악하남’은 웹툰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를 바탕으로 화려한 의상, 빠른 전개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오는 9월 웹툰 독자들을 위한 팬서비스 차원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개시 홍보 행사를 기획 중이며, 네이버 웹툰을 연계한 ‘라인 망가’, ‘라인 웹툰’ 등 안정적인 해외 판로도 확보했다.     ‘악하남’은 매주 목요일에 네이버 웹툰 ‘매일+’ 연재 코너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연재 개시일인 10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무료 이용권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보유 중인 원천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해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9일 공개한 에버랜드 ‘렛츠 샤이니 랜드’와 이번 웹툰뿐만 아니라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오케스트라 공연, TV 예능과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등 연말까지 총 12개의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31일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그동안 지식재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탈취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늘 대책 마련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거꾸로 지식재산 보유기업들이 함께 공유하고 활동을 같이하며 도와주신다고 해 대단히 기쁘다”라며 “이런 협약을 모든 분야로 확장해 대한민국이 창의와 도전과 시도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1등이 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협약 콘텐츠 대기업 5개사는 ▲웹툰·웹소설 지식재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지식재산(SM엔터테인먼트) ▲게임 지식재산(넥슨과 스마일게이트) ▲애니메이션·예능 지식재산(CJ ENM) 등이다.

• 탁용석 11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장 취임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12일 오전 경콘진 본원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탁용석(57)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탁용석 신임 원장은 CJ미디어 매체사업국장, CJ ENM 사업협력1담당 상무, CJ헬로 경영지원실 성장지원담당 상무를 거치는 등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콘텐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직을 수행하며 기존 304억 원이었던 예산을 700억 원대로 확대하고 84명이었던 인력을 131명으로 늘리는 등 조직 규모를 확장했다.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탁용석 신임 원장은 2023년 7월 12일부터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한다. 탁 원장은 취임사에서 ‘정성’과 ‘전문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콘텐츠 전문가로서 경기도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들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 고도화와 혁신 성장을 위해 게임, 영상, 출판, 음악 등 기존 장르 콘텐츠부터 콘텐츠와 신기술이 융합된 분야도 육성하고 있다.

• 경기도 인구 1,400만 돌파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 용인시 109만 2,738명, 고양시 108만 9,934명 순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이 4만 2,769명, 가평 6만 3,005명, 과천 7만 9,133명 순으로 시·군 간 인구 격차가 컸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 차이가 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는 99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서울 77만 명, 부산, 대구, 경북, 경남으로부터 각각 3만 명대의 전입이 발생했다. 반면 동일 기간 인구 유출은 7만 명대에 불과했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 5천 명, 하남 13만 5천 명, 김포 12만 9천 명, 평택 12만 4천 명, 시흥 12만 2천 명 순이다.   인구 1,400만을 돌파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가장 인구가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면서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 규모는 대한민국, 프랑스,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규모는 (수출ㆍ수입 포함)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1위, GRDP의 경우 4,445억 달러(2021년기준)로 OECD 국가와 GDP로 비교 시 23위 규모로, 노르웨이(24위)와 이스라엘(25위)보다 앞서는 등 한 국가 이상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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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광교청사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하신다”면서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 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 21일 오후 경기도청 다목적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전국 소상공인대표단,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하고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추경예산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가 급등, 금리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유례없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서류 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홍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각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들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쏟아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경기도와 전남 간 도농 상생방안 수립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해안 수산물 애용을 요청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을, 오산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재정 확대를 건의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면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연중무휴 24시 무서류·무방문을 통한 소상공인 원스톱 서류간소화 서비스 ‘경기바로’ 시연이 진행됐다. ‘경기바로’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시 번거롭고 복잡한 서류제출과 장시간 민원처리 시간 소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웹(모바일 기반)서비스다. 행정안전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했으며 공공기관을 찾지 않아도 핸드폰을 통해 어디서든지 쉽게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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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3

•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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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3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 체인저. 평화경제특구는 그 핵심”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법에서 생각하는 교류는 남북경협기업 중심이지만, 직접적인 기업교류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관계 경색기에 구상해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산업 가운데 남한이 국제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 피우기 힘든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돼야 하며 남북한 분업구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투자유치로 국제산업단지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최대식 LH연구원 연구위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최선의 법적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북한 인접지역 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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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