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청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2, 6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연, "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북부 산업전략지도 구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준비, 비전 만들기, 전략 만들기, 주민들 의견 수렴, 특별법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 “경기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며 “경기북도는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다. 북도를 자치도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경기북도에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만들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케이(K)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올해 경기도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여러 가지 국제상황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을 함께 펴겠다”고 자신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면서 “이미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이끌고 갈 산업들을 조직으로 만들었다.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등으로 어떤 산업이 됐던 해당되는 과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먼저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포용과 상생, 공동체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사회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역동성을 더 많은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기회공동체를 더 고른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김 지사는 인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10여 분 정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는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영봉․최병선․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 GH,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5일부터 3주간 연말연시 임직원들의 복무기강과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연말연시 공직자 품위 손상 및 복무기강 해이 행위 △3대 비위행위(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GH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안전 무시 관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GH는 이번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직원 청렴교육과 부조리 익명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H 장동우 상임감사는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행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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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도와드립니다”

  경기도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디자인 전문회사(대학)을 활용해 제품 및 포장, 시각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품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시각·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총개발비의 70%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 25개 참여 시군(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평택·안양·시흥·김포·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이천·구리·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연천)에 소재한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분야에 지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기업이나 공장 등록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청  특히 올해는 신규로 디자인 개발지원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권리의 도용, 복제 보호를 위해 디자인 등록과 출원비 지원을 연계 진행할 예정이다.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한 40개 사를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9개 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972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177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제품·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중소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2, 6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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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 공장 용지, 창고 용지, 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으로,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해제사업의 환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통합지침 개정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도는 2021년 6월 환경성, 공익성,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통합지침을 제정했다.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생태면적률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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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GH, 「기회수도 경기도를 향한 4대 경영혁신전략」 발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27일 새 비전‘기회 파트너 GH’을 선포하고, 혁신전략을 도민에게 보고하는 「혁신·비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GH는 전략과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17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추진단(TFT)」을 지난 1월 출범시킨바 있으며, 경영혁신추진단(TFT)는 지난 6주간 회의를 통해“사업혁신, 경영전략,인권청렴, 조직인사” 4개 부문에서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날 김세용 사장은 “GH의 새로운 비전과 4대 경영혁신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변화된 경기도 속 새로운 GH의 도전을 도민에게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하고 4대 경영혁신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민선 8기 기회 파트너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민 40명을 특별히 초청하여 김세용 사장과 혁신추진단 대표직원 4명이 새로운 비전을 포함한 GH 경영전략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GH의 비전과 혁신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개된 주요 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스타트업플래닛이 장착된 경기도형 스타트업밸리 ‘기회의 공간’ 조성 ▶ 제3판교 사업지(연면적 15만평) 스타트업플래닛 시범도입 ▶ 일자리53만개, 매출226조원 효과 기대   ② 베이비부머·MZ세대 주거복합 모델 발굴 ▶ 베이비부머 주거/의료/일자리/여가 토탈서비스 공간(B.R.A.V.O Life-Style) ▶ MZ 주거는 따로, 업무와 여가는 같이(공동창고, 공동오피스, 교류공간)   ③ (가칭) 도민주주제도 ‘기회수도주주단’ 구성 ▶ 도민주주제도 도입, 도민참여형 거버넌스 혁신 ▶ 공식 도민소통기구로 주주총회·정책토론회 도입   ④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4차 산업기술 전면 도입 ▶ 스마트오피스, 로봇, 키오스크 신사옥 도입 ▶ 고객상담 챗봇, 메타버스 활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플랫폼 구축   ⑤ 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인권센터 설치 ▶ 사장 직속기관 운영, 사내 인권업무 전담 ▶ 외부전문가 영입 통한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인권경영체계 최종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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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김동연, "올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원년, 북부 산업전략지도 구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제반 준비, 비전 만들기, 전략 만들기, 주민들 의견 수렴, 특별법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자 하는 배경에 대해 “경기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며 “경기북도는 360만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다. 북도를 자치도로 만들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도에 맞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경기북도에 산업 전략 지도를 만들려고 한다. 시군별로 가장 최적화된 산업과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만들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첨단 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케이(K) 콘텐츠라든지 디지털 혁신까지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북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올해 경기도정을 이끌겠다는 뜻을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여러 가지 국제상황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면서 “경기도부터 제대로 된 경제와 사회정책을 함께 펴겠다”고 자신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제정책으로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면서 “이미 경기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이끌고 갈 산업들을 조직으로 만들었다.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AI빅데이터과, 첨단모빌리티과, 디지털혁신과 등으로 어떤 산업이 됐던 해당되는 과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를 풀기 위해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먼저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한 포용과 상생, 공동체의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사회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역동성을 더 많은 기회라고 표현을 하고, 기회공동체를 더 고른 기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큰 축으로 경기도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를 마친 김 지사는 인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10여 분 정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는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민철․오영환․최영희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영봉․최병선․오석규․ 도의원, 경기북부지역 기업인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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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웹사례집 부패 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작한 부패 분야 사례집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주요 내용으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적사용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인건비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 ▲보조금 허위 청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를 구성했다.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12월 한 달 동안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들이 공익제보 웹 사례집과 퀴즈를 통해 공익제보를 이해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퀴즈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한편,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된다.아울러 경기도는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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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손배보증 가입 여부, 입주자 등에 공개권유”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이번 도의 건의안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및 회계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함께 확인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앞서 도는 지난 9~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 ▲전국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안 2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공동주택 전자입찰시스템(K-APT 등)에 전자추첨 기능을 추가하고, 전자추첨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추첨 방식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수 관계자만이 참석해 비공개 추첨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전자결재가 가능한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중앙 차원에서 마련해 전국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자고도 했다. 이는 지자체별 유사 시스템을 중복 개발해 운영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반면, 전국 동일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사용자 편의와 시스템 보급률이 향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회계비리 발생 시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 및 관리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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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김동연 경기도지사,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 서명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식( 경기도가 여주·포천·연천 등 3개 시·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인근 1천50세대 주민들이 이르면 2025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해당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인데 발전소 유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세대당 연간 9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김동연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전동수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사극진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유치 노력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81,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에 각각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대륜이엔에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 말단에서 연료전지발전소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내용이다.이들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기존에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도시가스 판매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가스사가 발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게 됐고, 이 설치된 배관을 통해 인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지자체와 도시가스사가 협력했다.사업 규모는 총 1천96억 원으로 한국동서발전은 협약 이후 인허가와 설계 절차 등을 거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 후 도시가스 배관을 포천 7.3km(600세대), 여주 4km(400세대), 연천 2.2km(50세대) 규모로 각각 설치한다.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화 되면 주민들은 현 액화석유가스(LPG)통 구매 방식 대비 연간 90만 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 효과는 물론, 연료 구매에 대한 불편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3곳의 발전소 설치 및 가스배관 설치·연결은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 준비에 들어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경기도는 현재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 50% 미만인 경기 북동부 5개 시·군(포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을 위해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4.8%이지만 이들 북동부 5개 시·군 평균 보급률은 42.5%다. 경기도는 지난 6월 5개 시·군 대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지확보, 주민동의, 열 공급, 시·군 참여 의지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여주·포천·연천 지역을 발전소 유치지역으로 최종결정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특별히 관심 두는 곳이 경기 동북부다. 기회 제공을 통한 불균형 해소의 모범을 경기도에서 보이겠다는 저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가 유치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며 “첫째로는 에너지 불균형을 비롯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두 번째로는 포천은 산업단지, 여주는 스마트팜, 연천은 도축장 등에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공급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세 번째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측면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경제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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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GH,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5일부터 3주간 연말연시 임직원들의 복무기강과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연말연시 공직자 품위 손상 및 복무기강 해이 행위 △3대 비위행위(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비위)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 등 위반 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GH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안전 무시 관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GH는 이번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직원 청렴교육과 부조리 익명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H 장동우 상임감사는 “공직기강이 느슨해질 수 있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행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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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장 7명 선거법위반 기소

  선거법위반 시효만기를 앞둔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31개 시장·군수 중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장·군수가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된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과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김보라 안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과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같은 당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검찰의 요청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시는 재보궐 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행정 공백을 겪었다. 단체장이 재판에 연루될 경우, 공판과 조사 준비 등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야 하기에 내부 직원 사이에서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장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시정이 다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장도 재판을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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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GH, 3기 신도시 광명학온ㆍ안산장상 보상 본격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서남권 3기 신도시인 광명 학온,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학온지구는 지난 3월 토지보상이 시작되었고, 11월 지장물 보상이 개시되어 현재 전체적인 보상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GH는 원만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사전예약 시스템을 지난 3월 GH 최초로 도입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한 협의 시간 확보를 통해 보상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안산장상지구는 다수의 대책 위원회 설립으로 감정평가법인 추천 등의 업무가 지연되어 자칫 보상업무가 표류될 수도 있었으나, 꾸준한 주민 협의와 설득을 통해 사업 일정 준수와 정당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 단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착수될수 있도록 보상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신도시 조성 시에 사업 계획 발표 후 원주민들의 보상 반대 기조와 다수의 대책 위원회 설립으로 주민들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유로 보상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전체 신도시 조성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상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기 신도시 건설에 중요 요소임을 착안하여 GH 보상처에서는 지속적인 주민대책위 면담, 적극적인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민원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최소화하고 적기 보상업무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천㎡ 부지에 4,317여 가구 규모로 도민 주거안정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 등을 위한 배후 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산장상 지구는 신안산선 역사 신설과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에 인접하여 광역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한 3기 신도시로서 안산시 장상동·장하동 등 일대 221만㎡ 부지에 총 1만 4,4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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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경기도, 2023년도 본예산 33조 7,790억 원 편성

  경기도가 2023년 예산안으로 올해 33조 6,036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754억원(0.5%) 증가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490억 원)했으나 특별회계 예산안 증가(2,244억 원)에 따라 총규모가 늘었다. 최종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29조 9,265억 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외연은 줄었지만실질적 확장재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도는 평가했다. 특히 집행률 점검,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통해 1조 4,086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민생예산 편성에 투입한 ‘민생재정’ 예산안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2023년 예산개요 2023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9조 9,265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525억 원으로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6조 246억 원으로 올해 17조 1,446억 원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11조 5,366억 원 대비 9,978억 원 증가한 12조 5,344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18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6,542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8조 6,811억 원, 국고보조사업 14조 2,416억원, 자체사업 3조 7,104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12조 2,576억 원대비 1조 1,699억 원(9.5%)이 증가한 13조 4,275억 원으로가장 큰 비중(45.0%)을 차지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하수도 관리사업과 상수도 현대화사업 확대 등으로 올해 1조 1,991억 원대비 13.3%(1,592억 원) 증가한 1조 3,583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민 안전확보 예산 1조 1,966억원 반영, ’22년 대비 1,959억원 증액(19.6%↑) 경기도민의 더욱 안전한 일터·일상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은 ’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한 총 1조 1,966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도민 맞춤형 사회재난 대응 관련 4,705억 원, 풍수해‧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 관련 939억 원, 소방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2,136억 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 4,18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338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45억 원),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소방헬기 교체(200억 원) 등이 있다. ■기업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혁신성장을 통한 미래 대비 817억 원,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지원 682억 원, 제조업 혁신과 미래신산업 전환 938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403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916억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종합지원(70억 원),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66억 원) 등이 있다. ■도시재생 및 대중교통 기반 확충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8,778억 원, 광역·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1조 6,356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저상버스 도입(1,177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714억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117억 원) 등이 있다. ■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지원 여성‧아동 지원을 위해 5조 2,699억 원, 어르신 지원을 위해 6조 7,634억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망 확충에 2조 5,469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281억 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203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1,79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4,641억 원) 등이 있다. ■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북부권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2,3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16억 원),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844억 원) 등이 있다. ■ 양질의 먹거리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 5,842억 원과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예산 1,678억 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70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57억 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98억 원) 등이 있다. ■ 문화예술 지원강화 및 접근성 개선 문화예술 지원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3,732억 원,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조성을 위해 1,946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391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232억 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30억 원) 등이 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안은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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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경기도, 이태원 사고관련 ‘청소년 특별상담실’ 운영

  경기도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운영한다.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은 외상 심리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과 안정화 교육 등을 즉시 지원하여 사고 희생 가족과 청소년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사고를 목격·경험하거나, 친구·가족·지인의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또는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후 불안하거나 두통 등 신체 이상 증상, 주의집중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은 특별상담실을 통해 전문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24시간 가능하며,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내 화상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은 전문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심리적 충격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청소년과 가족들의 심리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별상담실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이태원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 또는 지인의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언론, SNS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후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   ○ 이용방법 :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운영시간 : 24시간 무료  ○ 지원내용 : 심리상담(개인, 집단), 안정화 교육, 의료비 지원 및 기관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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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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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신교통수단 도입 전략’ 주제로 제8차 철도 아카데미 개최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18일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7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8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 강의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8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올해 상반기 교육 내용을 통하여 축적된 철도사업 지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의 도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이론학습 과정이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박사가 ‘신교통수단의 종류 및 트램 도입 사례’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현선 선임연구원이 ‘트램 사업 추진 전략’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및 해외 트램의 건설·운영사례를 학습하는 한편, 효과적인 지자체별 트램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군-경기교통공사 협력사업으로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금까지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하여 매 차시 평균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강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제8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신교통수단 강의로서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메가시티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철도 서비스 수준 향상과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빍혔다.   경기 철도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철도운영팀(031-860-15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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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김동연 민생현장 행보 잰걸음

  취임 후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신보, 전통시장 등 도내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놓인 만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을 방문,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만나 서민금융 안정 등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고, 신보를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금융 관련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불경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성실히 사업하고,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경기도가 나서 해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시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경기신보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서민금융의 중추인 경기신보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 긴급 민생안정 대책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하나로마트 수원점과 수원 지동시장, 영동시장을 잇달아 찾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경제 상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점검을 마친 김 지사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 것이 제일 걱정이다. 여러 대안을 생각 중인데, 공공요금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물가를 안정하도록 힘쓰겠다.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그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 서민들의 시름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가 잡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민생안정에 동분서주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첫 경제현장 행보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민생 살리기를 위한 경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8일에는 민생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규제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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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휴가철 대비 도로 휴게소 특별 안전 점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경기북부 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여름 휴가철 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밀한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북부 관내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 휴게소 14곳이 대상이다.   경기도북부 소방재난본부 전경     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북부 지역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 총 22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가동, 휴게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휴게소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주유취급소 정기 점검 및 유지 관리상태, 화기 취급 장소 관리 상태, 기존 방역 목적으로 폐쇄된 출입구 개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각 도로 휴게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법에 대해 컨설팅하는 ‘현장 안전 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여름 휴가철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로 휴게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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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코로나19 재유행 임박, 부천시 긴급 대책회의 개최

  부천시는 13일 조용익 부천시장을 주재로 관련 실・국장들을 급히 소집하여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최근 지역 내를 포함한 국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2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에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대응체계 등 방역망을 신속 정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조치방안 시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크게 ▲보건‧의료방역 ▲경제지원 ▲물품‧서비스지원 ▲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인력지원 등 6가지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대응태세와 조치계획을 점검하였고, 확진자 폭증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시민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 등 아낌없이 지원 가능한 모든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고 강구하였다.     특히, 코로나검사에서 확진시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의료기관 64개소(경기도 상위 수준 확보)를 포함하고 검사・확진자진료・치료제처방에 참여하는 다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확보하여 폭증하는 확진자를 대비한 가장 중요한 의료환경을 구축 및 지속 개선 하였고, 상황악화시 기관별 비상연락체계와 협조기관의 단계별 협업체계 가동 등 대응태세를 재점검하였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교육강화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미접종자, 노약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참여에 적극 협조를 구하고 독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방역에 있어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들 의견에 귀기울이고 시민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역대책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임을 당부하였고, “코로나19로부터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자가격리자 등 저소득층 시민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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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 김동연 경기도인수위에 국민의힘 참여 합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다가서는 7일 현재 경기도, 인천시의 당선자들이 발빠르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김동연 당선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를 찾아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 조직이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동연 당선자가 공약한 경기북도 설치 특위와 협치공약 추진 특위를 구성 할 예정으로, 특히 협치공약 특위는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후보가 낸 공약 중 민주당과 공통공약이나 바람직한 공약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치공약 특위에 김성원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원 위원장은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외의 도정에 있어서도 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많은 걸 도와드리며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추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김 당선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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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이재명 후보 부천 방문-노동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라며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겐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적정임금제도 공공부문 전체 확대, 고용 불안전성 비례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의 구상을 내놨다.    “공정한 노동 시장은 고용 안정에서 시작된다”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민간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 보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더군다나 불안전한 노동자가 더 적게 받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내세웠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구상도 공유했다.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영세 자영업자, 한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완, 지원 장치를 만들어서 했으면 충격이나 타격이 작았을 텐데, 이게 너무 급격히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져 저항이 심해지고 실질적 인상률이 결국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 확대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을 영역에는 일정한 지원·회피·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 수당 확대,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예방 예산 2조원으로 확대,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 등도 함께 제안했다. 또 비정규직 대표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전국 확대 및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노동 공약에 넣었다. 이 후보는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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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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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