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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과수납 심각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80%에 육박한 가운데 하이패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본인이 내야할 통행료보다 과다 납부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11%나 증가한 1만 2,862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무려 2만 1,428건으로 작년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본선 경유지 통과시 통행요금 출금 후 통신에러 발생으로 경유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하여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를 적용하기 때문에 통행요금 과수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수납에 대한 환불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로공사에서 고객들에게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 7,47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약 39%인 1억 772만원만이 환불됐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 9,508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개선은 되지 않고 문제만 심각해지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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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6
  • 유류세징수 가파른 상승세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유 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했다. 이러한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24조 5천억 원, ▲2015년 26조 3백억 원 ▲2016년 27조 5천억 원 ▲2017년 28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라고 주장하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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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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