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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석 의원, 올바른 간호법 제정 촉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서 의원은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한 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였다."며 그런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을 지적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사태를 지적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암환자, 중증환자, 난치성 환자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간호법의 불합리한 점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상세히 열거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을 전향적으로 전환하여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맞아 확대되는 간호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서 의원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법임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중차대한 입법 과제를 문제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 증폭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도에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서 의원은 "간호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접근을 환영한다."고 전제 한 후 유효한 간호법 제정을 위하여 간호사 업무 범위 수정,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신규 양성 조항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함 등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정치/사회
    • 정경시사
    2024-07-22
  • 부천 중동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내달 공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 의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며 "각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41,435호 규모의 부천시 중동의 경우 2,000 ~ 4,000호 규모에서 결정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 단장이 "전반적으로 총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에 따르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천 중동 신도시는 2곳정도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며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라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150% 상향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 기준 법적 상한선이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기관별로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금융지원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경제/산업
    • 개발/인구
    2024-04-25
  • 조용익 부천시장, 설맞이 전통시장 찾아 민생 살펴
    조용익 부천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7일 한신시장, 오정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유통환경 및 소비 추세의 급격한 변화와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한신시장, 오정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 시장은 대목임에도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또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시장 내 점포에서온누리상품권으로 농수산물과 제수를 구매했다.   더불어, KB국민은행 경인지역그룹(대표 노인기)은 중동사랑시장에서 3,570만원 상당의 명절 물품을 부천페이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전통시장에 힘을 실었다.구매한 물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 510가구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맛을 느끼고 이웃과 교감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주차난 해소, 부천페이 활성화 등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산업
    • 개발/인구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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