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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중동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내달 공개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도정법 등 타법상 정비구역 지정 의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며 "각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 선도지구의 규모 및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체 41,435호 규모의 부천시 중동의 경우 2,000 ~ 4,000호 규모에서 결정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 단장이 "전반적으로 총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에 따르면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천 중동 신도시는 2곳정도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며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라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를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150% 상향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 기준 법적 상한선이 300%에서 450%로 높아진다.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 시행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개 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과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기관별로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HUG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금융지원방안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경제/산업
    • 개발/인구
    2024-04-25
  • 조용익 부천시장, 설맞이 전통시장 찾아 민생 살펴
    조용익 부천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7일 한신시장, 오정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유통환경 및 소비 추세의 급격한 변화와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설 명절을 맞아 한신시장, 오정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 시장은 대목임에도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경청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또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시장 내 점포에서온누리상품권으로 농수산물과 제수를 구매했다.   더불어, KB국민은행 경인지역그룹(대표 노인기)은 중동사랑시장에서 3,570만원 상당의 명절 물품을 부천페이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전통시장에 힘을 실었다.구매한 물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 510가구에 전달해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맛을 느끼고 이웃과 교감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주차난 해소, 부천페이 활성화 등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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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경기도 특사경,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제공 경기도특사경]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 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수할 때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와 주택 보유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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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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