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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3등급 중 2등급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호사·회계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허점으로 지목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16일 이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국제기구로 39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FATF는 이번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한국을 '강화된 후속점검' 그룹으로 평가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속했다. 다만 한국은 2등급 중에선 스위스, 싱가포르 등과 함께 상위권에 자리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총평했다.   하지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문제,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한편 영국, 홍콩, 스페인, 이탈리아 등 8개국은 1등급인 '정규 후속점검' 그룹으로 분류됐는데, 아이슬란드와 터키 등 3개국은 3등급인  '실무그룹(ICRG) 점검 대상' 그룹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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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8
  •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바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가의2" 구역에는 현재 일본만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는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되는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용도의 정상적인 거래는 신속하게 대일 수출허가를 내주고 중소기업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정치적 목적에서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일본과는 그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 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용, 맞춤형 상담 지원 등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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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9
  • 해외직구 규모와 건수에서 상승세 지속
    2019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2,123만건․15억8천만불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다. 2018년도 상반기 1,494만건․13억2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20% 증가하였다.   2019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523억불로 2018년상반기 2,650억불  대비 4% 감소한 것과 비교해볼 때, 해외직구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보통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그간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0억불을 달성한지 2년만에 3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상품들은 중국의 전자제품, 그리고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들로 중국의 전자제품 직구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배(43,419건→546,317건)이상 급증하였으며, 전동스쿠터는 전년 동기대비 3배(1,317건→4,295건)이상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1위 수입품목인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직구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9년 상반기에 373만건으로, 전년 동기(260만건)대비 43%나 증가했으며, 단일 국가·단일 품목군에서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2016년305만건, 2017년 423만건,  2018년 557만건 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373만건으로  전년동기(260만건)과 비교, 43%가 대폭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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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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