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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연구원, 비례연합정당 참여 권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4·15 총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오는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이미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24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민주당 대응전략 제언'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이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2석, 미래한국당은 18석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진보·개혁진영이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6∼7석, 정의당은 9석, 미래한국당은 최소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 지지자가 결집하면서 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 견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을 도둑질하려 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같다"고 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 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  촛불혁명 세력의 비례후보 단일화를 통해 탄핵 세력이 1당이 돼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명분'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기득권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례연합정당에 다른 소수 야당이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 당 순번을 모두 뒤로 배치하는 배수의 진을 칠 각오도 가져야 한다"며  "앞 순번 다수 의석을 소수 정당에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사회 원로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가칭)과 '시민을 위하여'(가칭) 등으로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받았다.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오는 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의 등장으로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지도부는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한다"며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을  같이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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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통합당 김기선 의원 불출마 선언
    미래통합당 김기선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6일 김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제 결전에 임하는 전사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며 "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이  막중한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갑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향후 공천을 받을 후보를 향해 "4·15 총선에서 원주갑의 명예로운 전사가 돼 반드시 싸워 이겨내길  바란다"며 "승리하지 못한다면 나라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라는 각오로 처절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천 신청을 했으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 공고를 냈다.   추가 공모는 기존 후보만으로는 공천 심사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김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선인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통합당의 불출마 의원은 김무성(6선)·원유철·정갑윤(이상 5선)·유승민·유기준·한선교·김정훈(이상  4선)·여상규·김세연·김영우·김성태·김광림·이진복·홍일표(이상 3선)·김도읍·김성찬·박인숙·염동열(이상  재선)·유민봉·윤상직·윤종필·정종섭·조훈현·최연혜·장석춘·최교일(이상 초선) 의원 등 2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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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김태호 "다음주 탈당" 예고, 홍준표 전 대표 김형오 원색적으로 비난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공천 탈락을 결정한 데 대해 내주 초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6일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를 고수해온 김 전 지사는 "내주 초에 탈당할 것"이라며 "살아 돌아가서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살려서 당내 확장성을 키우고 힘을 모아서 총선 승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감정적인  공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홍준표 전 대표와 통화하면서 '낙동강 벨트가 아니라 무소속 벨트가 되게 생겼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될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도 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형오 공관위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전 대표는 "나동연을 설득해 추가 공모에 응하게 하면 컷오프 하지 않고 같이 경선을 시켜 주겠다고 며칠 전 전화를 직접 했을 때 나는  국회의장까지 지내고 팔순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악한 거짓말까지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동연을 이용한 내 공천 배제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의 경남 양산을  공천에는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추가 공모를 통해 신청했다.   홍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의 국회의장 시절 원내대표로 장기간 대립했던 과거를 언급하면서 "그때의 사감으로 나를 공천 배제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과 전화까지 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흔쾌히 받아줘 나는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 측의 경쟁자 쳐내기와 김 위원장의 사감이 합작한 야비한 공천 배제"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홍준표다운  행동인지 오늘부터 숙고하겠다. 숙고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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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통합당, TK 무자비한 컷오프
    미래통합당 대구·경북(TK) 지역 현역의원들이 6일 4·15 총선 공천에서 무더기로 탈락했다.   6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회의를 열어 TK 지역 공천 심사를 한 결과 현역 의원 15명 가운데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형오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컷오프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도)·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백승주(경북 구미갑)·김석기(경북  경주)·곽대훈(대구 달서갑)·정태옥(대구 북구갑) 등이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경북 김천)·이만희(경북 영천·청도) 등  현역의원 6명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을 받아 사실상 공천을 확정했다.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옆 지역구인 수성갑으로 전략공천을 받았다. 수성갑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현역이다.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임이자 의원은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도에 단수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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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선거구 회정위, 새확정안 마려키로- 국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4일 밤 획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6천565명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재획정을 요청했다. 선거법은 지역구가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고, 인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야는 획정위 제출안에 대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하고 새로운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넘겼다. 이들은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천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이에 대해 "획정위가 전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위가 이날 획정위에 보낸 재획정 요구서에 선거법 위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특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획정위가 국회 요구에 따라 새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등을 고려해 획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5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획정위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면 이르면 7일께 새로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최초 획정안을 마련할 때 획정 기준을 정한 후 3일이 꼬박 걸렸다"며 "이르면 7일께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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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통합당, 태극기세력 지분요구에 난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은 강경보수 정당이 '공천 지분'을 요구하자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한 자유공화당은 전날 박 전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입장 발표 자리에서 통합당에 "공천작업을 중단하라"며 사실상 노골적으로 지분을 요구했다.   5일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 생겨난 친박계 정당에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메시지는) 나를 끌어들여 야권이 더 분열되는 일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자리를 서로 나눈다든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점"이라며 태극기와의 통합 공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통합당과 합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은 공천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분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태극기 간판 주자'를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내보내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거에 악영향"이라며 "이번 총선은 박근혜란 인물을 뛰어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역으로 주장했다.   당내에선 중도·보수를 영입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 총선에 임하려던 통합당의 전략이 '태극기'와의 연대로 어그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태극기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 유권자들에게 탄핵의 기억을 소환, 개혁보수와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 최고위원은 "가장 좋은 그림은 태극기 정당 쪽에서 통합당에 백기 투항하듯 들어오는 것"이라며 '아무 조건이 없는 흡수통합'을 주장했다.   그는 "4·15 총선을 치르는 데 '태극기'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은 망하는 것"이라며 "태극기 세력에게 공천을 준다고 해도 누구에게 공천을 주겠느냐. 오판하면 이번 선거는 끝"이라고 혀를 찼다.   당내 친박계 의원 사이에서도 당 밖 친박세력과 선을 긋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지만, 공천에 있어선 '당을 지킨' 자신들과 같은 대열에 설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한 친박계 의원은 "아직 공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곳은 태극기 정당 쪽의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심사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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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박 전대통령 옥중편지, 여야에 지진적 태풍
    4·15 총선이 5일로 4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진영의 단결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진보·보수 진영의  결집과 대립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을 국정농단 및 탄핵 세력으로 규정, 야당 심판을 통한 촛불혁명 완수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보수세력 결집이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반문(반문재)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미래한국당)에 맞서 이른바 '비례 연합정당' 쪽에 초점을 맞춰  연대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통합당은 내부 논란 속에서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 또는 선거연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놓고 가파른 날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에 대해 "선거 개입", "국정농단 세력의 재규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농단에 반성하기는커녕 국민 분열의 정치 행동에 나선 것은 안타깝다"면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 개입을 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국정농단 세력을 재규합하려는 정치 선동은 대한민국 역사를 촛불혁명과 탄핵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면서 "탄핵과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국정농단 부활을 꾀하는 반민주·반역사적 시도는 반드시 혹독한 국민의 심판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촛불세력 대 국정농단 세력'의 대결 구도를 부각, 야당 심판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의 결집은 물론 중도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포석도 읽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옥중 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통합 완수를 다짐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거론,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며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이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의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당을 중심으로 뭉쳐라'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토대로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한 자유공화당과의 통합 문제나 총선 공천의 최대  난제였던 대구 지역의 인적 쇄신 등을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강 대 강 충돌' 양상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진보·개혁진영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 성사가 발등의 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주요 정당 간 입장이 다른 데다 민주당 내 다양한 목소리로 인해 연합정당 등 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정당 논의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보수 결집에 따른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비례대표 연합정당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각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민단체가 비례연합정당을 제시한 데 대해 개별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결론은 곧 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자유공화당 등 태극기 세력과의 통합 또는 선거연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자유공화당은 공천 지분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이은  자유공화당과의 통합 시도가 당의 쇄신 노력과 반대되는 효과를 내면서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자유우파가 추진하는 대통합은 지분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통합의 큰 물꼬를 터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자유공화당이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호소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뜻을 받들겠다"면서도  통합당에 "공천 작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한 것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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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선관위, 비례후보자 "선출가이드" 배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개정돼 지난 1월 14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각 당의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여기 규정된 민주적 심사 절차와 당원·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6일 선관위는 각 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을 검토해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에 잇따라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헌·당규 정비에  나선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선관위가 각 정당과 청당준비위원회에 발송한 안내문에는 각 정당이 보내온 질의를 바탕으로 개정된 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나뉘어 정리됐다. 우선 선관위는 투표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등이 비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당 대표는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를 삭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아니라 최고위원회 투표만 거쳐 추천하는 방법, 정당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당의 간부로 구성된 최고위나 소수로 구성된 공처관리위 등의 투표로 정하는 방법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반대로 선거인단 득표순 및 성별에 따라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거나,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를 합산해 결정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국민공천심사단 등이 후보자 심사를 하고, 순위는 대의원대회 수임 기관의 투표로 정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해 선거인단 투표 결과 외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투표 결과에 합산하거나, 미리 여성·장애인·청년 추천 인원을 정해두고 그룹별로 투표하는 방식 등을 선관위는 예로  들었다. 선관위는 당헌 등에 정한 민주적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후보자명부에 대해 찬반투표로 결정하거나, 정당의 자체 인터넷·모바일 투표 이용 및  선관위가 운영하는 K-Voting으로 퉁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헌·당규에 따른 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인단'의 구성 방향도 각 정당에 안내했다. 대의원·당원 등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선거인단에 비당원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의원·당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 선거법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2020-03-05
  • 민주 "비례정당 만들 의사 없다" 불구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비례정당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았으나, 민주당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만찬 자리에는 윤호중 사무총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전해철 의원, 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28일 윤 사무총장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저녁식사 자리에서 통합당이 정치개혁을 무산시키고 단지 자당의 의석 욕심을 위해  민심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우리 당이 통합당과 같이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당시 만찬 참석자들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해야되지 않겠냐"며 당 차원의 비례정당  창당이나 외부 정당과의 연대 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정당 정치의 원칙을 지켜가며 국민을 믿고 가자는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는 그런 내용과 궤를 전혀  달리하는 내용"이라며 "정당 정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일도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민주당'을 만들 의사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된 적이 없다"며 "외부에서의 연대 등 제안이 아직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이 먼저 논의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당 공식 입장과 달리 핵심 인사들이 모여 대응책을 고민한 만큼, 당이 어떤 형식으로든 비례정당 대응에 나설  여지는 남아있다. 위기감이 더 팽배해지면 실제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래한국당에 대해 '꼼수 위장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기에 직접 창당은 명분 마련이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범여권 소수정당들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대응책을 마련할 경우 연합정당, 정책연대 등의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사무총장도 이날 "외부 연대 제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인사 5인 만찬의 다른 참석자는 "비례정당 창당에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는 것이 결론이지만 선거에서 정책연대는 가능하다"며 "이후 국정  운영에서 연합정치나 정책연대까지 생각하면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자생적 정당 창당 움직임이 감지되는 만큼, 이렇게 만들어진 외부 정당들이 민주당에 연대를 제안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날 국회 앞 한 호텔에서는 민주진보진영 비례정당을 표방하는 '열린민주당'(가칭) 창당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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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與野 1日 선거구획정·코로나 추경 논의
    여야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간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회동,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각 당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참여해온 인사 1명씩  참여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진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 관련 자료를 보고받고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국회는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획정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29일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3월 6일이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마지막 날로, 3월 5일까진 무조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주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각 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과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여야는 비례대표 기탁금 등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처리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2020-02-28

정치와 사회 검색결과

  • 서울시장 단일화 곤경
    여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 논의는 일정과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 절차를 신속히 매듭짓자고 주장한다.   높은 대중 인지도를 바탕으로 단일후보 선출이 유력한 자당 박영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은 최소 세 차례의 양자 토론을 거치며 막판까지 단일화 절차를 끌고 가야만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선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도 막상 김 후보로 표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박 후보로 진보 진영 표심이 결집할 것"이라고 표  계산을 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성의껏 열린민주당과의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여야 1대1 구도의 서울시장 판세가 막상막하로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는 약간의 이탈표가 승패를 뒤집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일 민주당과 시대전환의 1차 단일화가 마무리된다"며 "이번 주에는 열린민주당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수싸움은 한층 치열하다. 양당 후보의 격차가 여권 후보들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여론조사 지지율 야권 1위를 달려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후보끼리 신속히 만나 실무 협상의 물꼬를 트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사흘 전 당내 경선에서 극적 승리를 거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로 역전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하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우선 이번 주 초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꾸리고 그동안 경선 후보들로 분산됐던 지지층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단일화 협상에서는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이 쟁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출마 기호를 몇 번으로 할지에 대한 기 싸움이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로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단일화 시너지가 어렵다"며 "의외로 순조롭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 시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일인 18∼19일이다. 최악의 경우 각자 후보 등록을 강행하고 선거 직전까지 벼랑 끝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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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정당
    2021-03-07
  • '의사면허 취소법'에 의사들 반발…여, 단호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강력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의료법 개정안은 성범죄·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인데, 의사집단만 집단이기주의 속에 반발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22일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다.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며 "극히 일부의 상황에 해당하는데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의사들도 원래 다른 전문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에 자격이 박탈됐었는데 의약 분업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에서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면이 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거론한 것에는 "그야말로 백신 접종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한 것 아니냐"며 "의사협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2-22
  • 가덕도 공방, 정의 "토건 매표행위" 민주 "공부 안한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수십 년째 우려먹은 토건개발 공약을 흔들며  칼춤판을 벌이고 있다"며 "그렇게 비판하던 MB(이명박) 정부 4대강의 판박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을 언급하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말씀을 함부로 한다'고  비난했는데, 토건개발과 매표행위 최면에 빠진 우리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감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공부도 없이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당"이라며 "제대로 된 반박논리도 없이 철학과 정책비전을 갖고 소신 발언하는  의원을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철지난 토건 공약으로 표벌이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전날 KBS 방송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정치 공항'으로 표현했던 심상정 의원을 향해 "공부를 했다면 심 의원 수준  정도 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고 발언했다.   전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에 국제공항, 경제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남동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2-19
  • 민주당, 조수진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정 의원을 후궁에 빗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28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역대급 발언을 연달아 하다가 이제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만이 아니라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할 방법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퇴부터 하고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우선 그 흔한 출당  조치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왕조시대 후궁으로 비유한 것은 여성비하이자 인격모독"이라며 "명예훼손, 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발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 입장을 밝힌 데다 고소장까지 제출되자 오늘 아침에야 유감 입장을  밝혔으나, 내용의 진정성도 없다"며 "동료 의원과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동료 의원을 조롱하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선을 완전히 넘었다"며 "국민들에게 책임진다는 정치윤리에서 벗어난 것이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도리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랐다"며 "서로  의견이 달라서 논쟁할 수는 있지만 막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은 서로를 비하하는 일"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 제명으로 탄핵할 의원 1호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의힘의 비호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은 있다"고  비꼬았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1-28
  • 박범계 인사청문회 적격성두고 여야 '공방'
    여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25일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은 신청한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셀프 청문회'를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날을 세웠다.   박 후보자는 야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친분을 부각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은 기재위에서 함께 일했고, 김도읍 간사님은 법사위를 같이 시작했다. 장제원 의원님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그 밖에 여러 위원도 마찬가지다. 얼굴 붉히기도 하고 언쟁도 했으나 대화를 중단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명경'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는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우리 같이 산자위를 했죠. 많은 대화도  나누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답변하는 걸 보면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다선의원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다"며 "또 선택적 답변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썩은 양파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다"며 "까도 까도 비리가 나온다. 정치인 중 낙마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몰아세웠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1-27
  • 내달 3日 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 청문회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달 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27일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위원장은 "중기부 관계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밀도 있게 이뤄지는 모범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1-27
  • 野, 정의용 청문회에 美볼턴 참고인 신청
    국민의힘이 내달 5일 열리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27일 국회 국민의힘은 외통위 전체 회의 직후 민주당에 볼턴 등을 포함한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전달했다.   볼턴을 신청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볼턴을 참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은 정 후보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카운터파트' 격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볼턴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정 후보자의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참고인 신청과 별도로 볼턴 측을 직접 접촉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볼턴 측은 아직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거부한다 해도 국민의힘은 이메일·전화 등 자체 채널을 통해 볼턴을 상대로 정 후보자와 관련된 질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볼턴 외에도 일본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대미 외교와 관련해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황당하다"며 "신청을 존중해주고 싶지만, 합의할 수 있는 (증인·참고인)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볼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을 뽑는 자리에 미국의 국익을 이야기하는 미국 사람을 부를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볼턴은  여당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1-27
  • 민주, '전국민 지원·피해업종 선별' 병행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이분법 논쟁을 뛰어넘어 각각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전국민 지원이 내수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라면, 선별지원은  자영업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24일 당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진정세라고 판단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세 기준이 통일돼 있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는 다음 달 설 연휴 전후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생산 치료제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좀 빠른 것 같다.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대이고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두렵다"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른 당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도 병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의원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을 준다면 10조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업종 선별지원을 포함하면 40조원 안팎의 규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 금지·제한으로 인한 보상까지 같이 반영하면 최대 100조원 규모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추진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세라면 3∼4월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손실 보상은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 작업이  필요해 상반기는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외 상당수 국가가 국내총생산(GDP)의 10%가량을 코로나19 위기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점,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금융권에 투입한 점 등을 들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쓸 때 써야 나중에 또 채울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확진자 추이를 보고 다음달 2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1-01-24
  • 野 '백신 긴급현안질의' 민주당에 요구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12월 국회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29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어제 2월 중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 확실하게 어떻게 백신이 계약돼 조달되고 수급될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의 종결자는 백신 조기수급과 집단면역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와 사회
    • 국회/정당
    2020-12-29
  • 당정청, 코로나 총력전 다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가기로 했다.   27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치료 및 격리시설 확보 방안, 백신 계약 상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집행을 해달라"며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과 소득 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병상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백신 도입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역량에 큰 영향을 받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백신과 관련해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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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
  • 민주당, 文대통령 사과에 "갈등 매듭"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린 '추-윤 갈등'을 일단락짓고, 차질 없이 제도적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25일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라며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 양상이 본질을 희석하는 상황이었다"며 "검찰개혁 이행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은 검찰개혁의 완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도 "대통령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란스러운데, 정치 지도자로서 매듭을 잘 지어주신 것 같다"며 "당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줬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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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5
  • 與, '정경심 판결'에 '법관탄핵'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24일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썼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은 "모진 판결이다.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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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국민의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발의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는 여당측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형태의 지원이라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만큼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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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野 "대북전단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맹비난
    국민의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22일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를 넘는 '북한 심기 보좌'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대한민국의 인권은 후진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 드는 것까지 북한과 닮아가는 이 정권에 더 무엇을 기대하나"라고 했다.   국회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해당 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정한 데 대해 "공수처법이나 '임대차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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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 與, '손실보전' 방식 소상공인 직접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손실보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의 목적을 한정하기보다는 현실적 여건을 따져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21일 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 직접 지원으로 가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대료 명목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지원받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매출 등 과거 실적 지표를 기준으로 손실이 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지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결국 정액 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당정 협의를 통해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차례 걸쳐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예산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추경론엔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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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윤석열 국조' 카드 野 수용하자 민주당 '화들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맞붙은 여야의 대립 구도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먼저 꺼내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분위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조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겠다"며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역공에 들어간 모습이다.   2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국조 언급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 정황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쟁화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조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조 제안 하루 만에 지도부가 '톤 다운'에 나선 배경에는 당내 의원들의 부정적인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도 국조 필요성과 관련, "사안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징계위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게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는 좀 봐야 한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도부 인사는 "대표 메시지가 세게 나간 측면이 있지만, 윤 총장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반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윤 총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함께 겨냥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듯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 필요하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예 추 장관을 국조에서 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직무배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며 "추 장관은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다. 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국정조사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찰 권한의 남용이 이낙연 대표가 충격받았다는 혐의의 원인"이라며 "법치 중단을  일으킨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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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가덕특별법 내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25일 입수한 특별법안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용역을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지정하고, "사업목표·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 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덕도가 이미 신공항 후보지로서 수차례 용역이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안은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장관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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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정의, '공수처법 개정' 민주당에 제동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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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김태년 "파장 큰 법안은 발의 전 조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이나 정책 기조와 다른 목소리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오후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사회적 쟁점이 되거나 파장이 큰 법안과 예산이 상당하게 필요한  법안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당 관계자는 "이제 입법의 시간이니 중요 법안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위와 협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가 특정 법안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낙태죄 등에서 개별 의원 입장이 부각되면서 당내  혼선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재계의 반발이 큰 공정 3법의 경우 당은 '3%룰'(대주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 제한)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완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산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산  3%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방식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원내지도부 상당수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박주민 우원식 의원  등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에 대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 지도부 내에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집중 협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뒀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여야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당내 의견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낙태죄 폐지, 형법상 처벌조항 존치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많아 당론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박완주 의원은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별 보정계수를 예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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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2
  • 與, 충청에 공약 보따리…"각지에 성장기지 구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단위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공약 보따리'를 풀었다.   11일 이낙연 대표는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전국을 잇는 교통망의 중심이자  환항해권 경제물류의 허브라는 특성을 살려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충청권 각지에 혁신성장 부문별 전초기지를 구축할 것"이며 "대덕특구를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오송을 보건의약산업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 일대 에너지 전환 지원도 공약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150만, 200만 광역시도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며 "충청 메가시티, 충청 자치연합  논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충남은 수소 도시로, 충북은 스마트 의료의 메카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대전 대덕 특구는 디지털 뉴딜의 혁신 성장  엔진으로, 행정도시 세종은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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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경제/산업 검색결과

  • 일본산 석탄재 수입물량 5년내 70% 감축
    정부와 시멘트업계가 일본산 비중이 99%에 달하는 석탄재 수입물량을 향후 5년 내 70%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이 밝혔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규제에 나선 가운데 규제대상이 아닌 품목 중 수입원료 국산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시멘트업계에서 받은 ‘수입 석탄재 연도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129만t을 국외에서 들여온 석탄재 수입물량을 2024년 39만t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시멘트 생산에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가운데 40.9%인 129만t이 수입됐고, 수입물량의 99%가 일본산이다.       지난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사, 발전사로 구성된 ‘석탄재저감협의체’는 수입 석탄재 대체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석탄재를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 중인 시멘트업계가 수입 석탄재를 국산 석탄재나 점토, 경석, 무기성 슬러지 등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 들어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석탄재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이 늘어났다. 환경규제가 약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석탄재 처리에 막대한 환경부담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에 적극적인 편이다.   국내에서도 발전사가 시멘트사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가 최대 1t당 2만5000원으로 매립비용(1t당 1만원)보다 비싸다. 지난해 국내에서 버려진 석탄재 매립량은 251만t으로 집계됐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존 매립량만 활용해도 일본산 석탄재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달 8일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 말을 아낀 바 있다.   설훈 의원은 “국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매립 부담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비수기에 남는 물량을 보관한 뒤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28
  • 희소금속의 비축물자 목표에 크게 부족해
    조달청이 산업분야 핵심 물질로 비축목표를 세워서 관리하는 5종의 희소금속 중에서 2종은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는 양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비출물자 목표량 및 재고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리튬과 스트론튬이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희소금속으로 집계되었다. 스트론튬은 올해 목표량이 1,072톤인데 비축량은 99톤으로 목표 대비 비축재고량 비율이 9.2%에 불과했는데특히 2016년부터 목표량을 과거 800톤 수준에서 1,000톤 이상으로 높여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6년 동안 재고량이 99톤을 넘어선 해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튬도 목표량을 작년 1,873톤에서 올해 2,620톤으로 늘렸지만 재고량은 작년과 올해 모두 585톤으로 목표 대비 25%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상태로 집계되었다. 주로 철강제품 생산에 활용되는 오산화바나듐은 작년에 66톤가량 재고량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낮춰 잡으면서 목표치를 겨우 충족했을 뿐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목표 대비 재고량이 낮아도 당장 산업현장에 영향은 없지만, 국산화 및 안정적 공급선 확보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고 설명하였다.   스트론튬은 자동차 안전제어기술 및 자율주행기술 분야에 사용되고, 리튬은 리튬 전지 등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자동차 등 제조분야의 필수품목으로 이에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조달청  
    • 경제/산업
    • 국내경제
    2019-09-25
  • 내국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 61조 넘어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165명이 총 61조 5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도 대비 878명(68.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4.9조 원(7.4%) 감소하였다. 신고자중 1,469명의 개인이 5,638개 계좌, 6조 4천억 원을 신고하여 인원은 99.6%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7.2% 감소하는동안 696개 법인이 10,515개 계좌, 55조 1천억 원을(수는 26.3% 증가, 금액은 7.4% 감소) 신고 하였다.   금년 신고인원이 크게(68%) 증가한 데는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 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10억 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755명이 2,468개의 계좌, 5,365억 원을 신고하였으며, 이 중 개인이 627명(4,463억 원)으로 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신고금액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서도 1,410명이(61조 원) 신고하여, 지난해 전체 신고인원보다 123명(9.6%) 증가하였는데 특히 개인 신고자 수가 106명(14.4%)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개인 신고인원이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3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792억 원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4.0%, 법인은 26.6% 감소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올해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소액 신고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기준금액 인하에 따라 올해 새롭게 신설된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이 43%(627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2%(291개)로 가장 많았다.    금액종류별로 볼 때 예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31.7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51.6%),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3.8조 원(38.7%), 그 밖에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계좌가 6조 원(9.7%)으로 나타났다.      
    • 경제/산업
    • 금융
    2019-09-23
  • 해외직구 규모와 건수에서 상승세 지속
    2019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2018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2,123만건․15억8천만불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 났다. 2018년도 상반기 1,494만건․13억2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42%, 금액기준 20% 증가하였다.   2019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523억불로 2018년상반기 2,650억불  대비 4% 감소한 것과 비교해볼 때, 해외직구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보통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그간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0억불을 달성한지 2년만에 30억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상품들은 중국의 전자제품, 그리고 미국의 건강기능식품들로 중국의 전자제품 직구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무선이어폰의 경우 전년도 대비 12배(43,419건→546,317건)이상 급증하였으며, 전동스쿠터는 전년 동기대비 3배(1,317건→4,295건)이상 증가하였다.   해외직구 1위 수입품목인 미국 건강기능식품은 여전히 직구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9년 상반기에 373만건으로, 전년 동기(260만건)대비 43%나 증가했으며, 단일 국가·단일 품목군에서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2016년305만건, 2017년 423만건,  2018년 557만건 에서 2019년 상반기에는373만건으로  전년동기(260만건)과 비교, 43%가 대폭 상승하였다. 
    • 경제/산업
    • 국제경제
    2019-09-18

지방섹션 검색결과

  • 중동“온정의 바람이 씽~씽~”
    지난 24일 부천 동부라이온스클럽(회장 강호수) 회원들이 중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선풍기 17대를 전달했다. 후원 받은 선풍기는 매년 여름철 호우와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 17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나눔가게 협약을 맺은 부천 동부라이온스클럽은 저소득층을 위한 라면상자 후원, 전기장판 지원, 휠체어 지원 등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 24일 부천 동부라이온스클럽에서 중동행정복지센터에 선풍기를 전달하였다.   강호수 부천 동부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다고 들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 선풍기로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풍기를 전달받은 한 독거 어르신은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 선풍기가 고장 나 걱정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선풍기를 전달받아 정말 기쁘다. 후원해준 동부라이온스클럽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종구 중동장은“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온정을 베풀어주는 부천 동부라이온스클럽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중동행정복지센터도 이런 온정의 나눔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중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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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훈한 뉴스
    2020-06-26
  • 금수저 9세 아이 월 3천만 원짜리 저축보험 납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미성년 연령별 계약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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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19-10-27
  • 무책임한 교사들 기간제교사에 담임 떠맏겨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5년 42.4%, 2016년 45.5%, 2017년 49.9%, 2018년 49.1%, 20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체학급의 10%내외의 담임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의 경우 경북 15.5%를 필두로 서울의 경우 11.4%, 부산 13.7%, 광주 14.3%, 경남 12.6%, 경기 12.5%로 나타났고 강원도 와 세종시는 6.5%의 학급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어 전국평균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20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하기때문인 것으로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현장교사들의 증언이 대다수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가 2016년 857건, 2017년 967건, 2018년 1,094건으로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도에 비해 순기간제교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7.6%의 순증가세를 보인 세종시로 드러났다. 전남이 6.1%, 광주 4.9%, 경북 4.9%, 부산 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교사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한편,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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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19-10-14
  • 마약류등 향정신성의약품 인터넷거래 적발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후 마약류를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구매 하다 적발된 건수가  2014년 1,22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8,794건으로 5년 새 7.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적발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12,53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대마 및 임시마약류 등이 4,569건, 마약이 83건으로 밝혀졌다.                                                                       (자료제공 김상희 의원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식약처의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은 총 17,186건이지만 실제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13.8%(2,374건)에 불과 하여 처벌의 빈도 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김상희 의원은 “최근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급증하는 마약류 광고 및 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마약류 단속 이후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정 할" 것을 주창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이후 식약처가 경찰청과 연계하여 즉시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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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19-10-01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유령특허’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의 특허활용률은 21.8%로, 10건 중 8건이 활용되지 않는 이른바 ‘유령특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말한다. 국유특허는 일반 행정분야 뿐 아니라 식품, 농‧축산, 환경, 기상, 과학수사, 군사 관련 분야 등 여러 분야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국유특허를 이용하면 특허사용료 수입 증가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강소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기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8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특허는 2011년 2,598건에서 2018년 6,87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1년 17.1%에서 2018년 21.8%로 8년간 4.7%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가 보유하는국유특허 중 1/5 수준만이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유특허의 등록 건수의 증가량에 대비해 특허활용률은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표 1> 연도별 국유특허 등록건수 및 활용률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정부대전청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시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의 국유특허 유관 기관과 함께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유특허의 활용률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특허청의 여러 혁신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 활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국유특허의 활용률을 높이고 강소기업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더욱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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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19-10-01
  •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상승하는 요구에 법원의 판결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 )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제 받은 비율이 2014년 24.83%에서 2019년 35.40%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사람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 역시37.08%에서 2019년 39.5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벌금 등 재산형의 선고등 경미한 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등 솜방망이 선고를 받은 인원은 18,248명으로 전체인원(28,185명)의 64.74%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처벌 받은 인원 중 집행유예, 재산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5,515명으로 전체인원(10,114명)의 54.37%가 경미한 처벌에 그쳐 재판의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처벌에 관해, 성범죄에 대한 징벌의 실질효과가 경미한 판결에 그치는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해자가 12세 미만의 경우 성적행동 및12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의 성적 행동에는 3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을 내리고 있다. 독일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아동 성학대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13세 이하 여아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추행을 강요했을 때 무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지만 법원의 판결은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송기헌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국민 정서에 맞는 ‘성범죄 양형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때로, 법원 역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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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각급학교 성희롤-폭력신고 적지않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성희롱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2019년 8월 1일까지 총 18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기타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을 제외한 137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별로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30건, 고등학교 33건, 대학교 57건으로 상위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137건 중 70건(51.09%)으로 과반이 넘었고, 전체 신고 건수 대비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가 5건(29%), 중학교 14건(46%), 고등학교 21건(64%), 대학교 30건(52%)순으로 고등학교가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기 쉽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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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19-09-25
  •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기고문 :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손기호]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19.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년 7월 도입되었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 2019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천원  제도 도입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 홍보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 여명의 수급가능자를 발굴·안내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TEL:032-610-2358)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지사(지사장 손기호)에서는 올해 상반기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과 지역축제장에 현장홍보 및 현수막 게첩 등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부천시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매년 4월 물가인상률 만큼 증액하여 지급하다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TEL:032-610-2346)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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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화
    2019-07-15
  • 인천시 국회의원, 연안부두일대 해양쓰레기 수거
      "해병대인천중구전우회"(회장 이덕희)는 4월30일 인천 연안부두일대의  바다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여 국제여객터미날 , 국내 여객터미날 및 해양공원 앞바다 와 해양해양관리공단 지역에서 5t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였다.   해병대인천중구전우회의 이덕희회장은 살아있는 바다를 유지함에 있어 계속되는 홍보와 계몽이 필요할때 이런행사를 시행 하는 것은 바다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상인등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인천 앞바다가 깨끗한 바다를 가꾸기위하여 이와같은 행사를 계속 할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원 7명과 함께 참여한 서인천지부 부지부장 장강현구씨는 "인천바다에 대한 봉사로 많은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하여야 되겠다고 느꼈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 지방섹션
    • 사회/문화
    2019-05-01
  • 경기도, 국토부에 수도권 개선안 건의
    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연천과 가평군을 제외시켜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또,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 지방섹션
    • 정치/경제
    2019-04-22
  • 음주운전처벌 대폭 강화
    국회는 11월 29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지체되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여야합의에 따라 의결된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이 법은 아직도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인식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서 사회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법사위의 심의를 거치면서 음주운전치사의 처벌강도가 "징역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줄어듬에 대한 비판이 줄을 이음으로서 이법에 대한 추후 개정이 예상되고있다. 이 법의 제안자인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가장 중독성이 높은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 높다. 마약사범이 한 30% 되는데 음주운전은 44% 정도다.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그만큼 습관성이 강하다"며, "윤창호법 1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라면 윤창호법2는 자발적인 재범을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것과 음주운전 전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완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 지방섹션
    • 사회/문화
    2018-11-30

예술/창작 검색결과

  • 블루 카프라이스
      2002년, 미국 워싱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다. 이른바 ‘묻지마 총기 살인사건’으로 1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부모는 자식이 병이 나면 며칠 밤이고 자식의 옆에 앉아 밤을 새운다. 가족은 언제나 사랑이 중심이고 때문에 가족은 힘의 원천이다. 세계인권선언의 16조 3항에는 가정의 의미와 권리를 기록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이기 때문이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우애도 사라져 가고 있다. 사랑과 우애의 자리에 경제적 조건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영화 ‘블루 카프라이스’는 가족과 단절된 소년이 어떤 경로를 통해 범죄에 이르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총을 구입하는 일은 술을 사는 것보다 더 쉽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마다 다르지만 술 판매는 21세 미만에게 엄격하게 금지되는 반면에 총은 나이 제한 없이 구입해 소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7년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워낙 충격이 큰 탓이었지만 막상 미국에서는 마치 교통사고처럼 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해마다 3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영화는 가정과 사회라는 울타리를 상실하고 점차 소시오패스(sociopath)화 되어가는 이들이 장차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 절제된 영상을 통해 표현했다.     시놉시스   카리브해(The Caribbean) 안티과(Antigua) 섬, 어머니는 돈벌이를 하겠다며 16살 소년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집을 떠난다. 아들은 고아처럼 외롭다. 세상에는 많은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 중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부모라는 울타리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고 싶어 편지를 썼지만 주소를 몰라 불태웠다는 소년의 대사에서 무너진 울타리를 실감할 수 있다. 우연히 소년의 처지를 알게 된 존은 소년을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로 데려간다. 부모에게 버림 받은 소년, 성인사회에서 버림받은 존, 이들은 서글픈 부자관계가 되었다. 존은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 금지령을 받은 뒤 일상적으로 분노한다. 복수심에 가득 찬 존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들과 사회를 향해 말했다.   “악마가 있을까? 사람들이 악마야.”   조깅을 하다가 존의 친구인 ‘레이’를 만난다. 레이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숲에 가 사격연습을 하려던 참이다. 두 어른은 16살 소년에게 총 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소년의 타고난 사격솜씨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느날 소년은 한 가게에서 콩고기 버거를 훔친다. 화가 난 존은 소년을 숲으로 끌고가 나무에 묶고 떠나버린다. 비가 내리는 밤, 소년은 간신히 끈을 풀고 돌아온다. 존은 되돌아온 소년에게 협박하듯 말했다.   “내가 너를 보호하니 너도 나에게 무엇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보여 줘야 할 그 무엇이란 살인이다. “악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 줘, 사람들을 도살장으로 보내 줘.“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 받은 소년을 거두어준 아버지, 오직 그만을 의지하며 건조하게 사는 소년에게 이 말은 지상명령이었다. 소년은 존이 증오하던 여인을 살해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존은 소년에게 거듭 살인을 부추겨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한다. 피살자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 차량을 구입한 뒤 존은 소년에게 운전을 가르친다. 살인여행을 위해서다. 존은 운전을 하고 소년은 거리 곳곳에서 살인 기계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에 대한 자신감은 내면에 더 큰 악마를 불러들인다.   “경찰은 폭탄을 사용해 날려 버리자.” “캐나다 숲에서 아이들을 훈련 시켜 미국 전역에서 사고를 일으키자.” “하루 5,6명씩 30일간 무작위로 계속 살인을 저질러 세상을 겁먹게 하자.”   살인여행은 성공한다. 성공 비결은 소년이 개조한 차량트렁크 안에 들어가 마치 저격수처럼 총을 발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밝혀지게 마련이다. 주차장에서 잠을 청하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묻지마 살인의 폭주는 멈춰 선다. 5개월 후 그레이모어 주립 교도소. 소년을 면회 온 변호사는 묻는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 때문에 죽였느냐? 복수심 때문이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거냐? 등. 소년이 침묵하자 대답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고 간청한다. 소년은 아무런 표정변화가 없다가 짧게 묻는다. 가족의 사랑을 찾는 한마디이기도 하다.   “아버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은 없다. 인과응보가 빗은 살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버스트 샷,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소년. 세상을 향한 분노의 눈, 사랑이 소거된 세상에 대한 저항의 눈이다.   절제된 움직임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전달    영화 제목 ‘카프리스’는 범인들이 타고 다니던 1990년형 푸른색 쉐보레 카프리스에서 이름을 땄다. 영화는 연속 살인을 다루고 있지만 지루하고 밋밋하다. ‘영화(movies)’, ‘활동사진’(motion pictures)‘, ’움직이는 그림(moving pictures)‘등 영화는 동작이 가장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시네마(cinema)‘라는 말도 ’동적인(kinetic)‘, ’역동미(kinesthesia)‘, ’안무 (choreography)‘라는 말들과 마찬가지로 <동작>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영화의 흐름은 지극히 정적이다. 연쇄살인을 소재로 하면서도 움직임은 평가절하되어 있다. 절제된 움직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극적 반전이 없어 건조하다. 정통 서사구조와 자극적인 화면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울림을 갖기 힘들어 보인다. 감독을 맡은 알렉산드르 무어스(Alexandre Moors)는 각본, 편집까지 일인삼역을 했다. 연기는 이사야 워싱턴(Isaiah Washington, 존 무하마드 분), 테콴 리치몬드(Tequan Richmond, 리 보이드 말보 분)이 맡았다. 2013년, 선댄스 영화제(Sundance Film Festival)에서 첫 선을 보였다. 2013년 미국에서 제작. 영화시간 93분.   글/남돈우
    • 예술/창작
    • 영화/만화
    2018-12-12

테마기획 검색결과

  • 춘천 남이섬으로 봄나들이
    봄볕이 따스한 날, 나들이가 한창이다. 보통은 남이섬이 가평에 소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평에서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곳은 행정구역상 춘천에 속하게 된다.   겨울연가로 더 유명해 진 이후로 남이섬은 소풍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봄바람에 벗꽃잎이 눈보라치듯 휘날리는 모습에는 상춘객들이 카메라셔터를 누르느라 바쁜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랜 수령을 자랑하 듯 쭉쭉 뻗은 나무들과 함께 탁 트인 시야로 시원하게 눈을 씻겨주는 풍경들이 봄기운에 들뜬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다. 이른 봄의 전령들이 가고 초여름을 바라보는 계절에 파릇하게 솟아나는 생명들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남이섬의 풍경들도 괜찮을 듯하다.  뱃놀이와 보트놀이 또한 즐거운 한때를 도와줄 것이다.                      
    • 테마기획
    • 여행/캠핑
    2019-04-21
  • 화천 산천어 축제
    1월 14일에,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각 지자체가 여러 형태의 축제를 열어 각 지역의 특성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현상이 우리 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짧은 까닭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준비면에서 많은 미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실 화천을 향해 출발하는 시점에서 조차 큰 기대를 갖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기자 역시도 홍천 화천을 거쳐서 가평까지 겨울의 볼거리를 향해서 긴 여정을 준비했던 터였습니다. 홍천을 지나면서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고 사실 '홍천강 꽁꽁 축제'를 보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심한 우려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천에 도착했을 때, 화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축제를 살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던 겁니다. 기자 신분보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더 객관적으로 현장을 취재하고 싶은 마음에 화천에서는 실내 얼음 조각 광장까지 전 과정에 가능 한 많은 입장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실내 얼음조각 광장에 대한 기대는 실로 미미한 것이었으나, 안으로 들어가 본 이후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 탄성을 자아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입장료 1인 5,000에 대해서 상품권 3,000짜리를 받았을 때 그것은 10,000원 한도 이내에서 지출을 그치려던 마음에 일단 빗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해서 결국은 산천어 회와 빙어튀김을 주문하고야 말았습니다. 2인 기준 10,000원을 지불하고 6,000원을 보상받은 댓가로 일행은 추가로 50,000원을 더 사용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축제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은 기분좋게 돈을 쓰면서 즐기고 축제를 주관한 지자체에서는 그 운영에 상응하는 비용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축제 참가자들이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돈을 쓰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는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이 역력하게 눈에 보입니다.   축제장 곳곳에 어린이를 배려한 공간과 시설이 눈에 보여 부모가 함께 하는 곳에서 마음이 푸근해 짐을 느낍니다. 또한 젊은이를 겨냥하여 작은 놀거리를 또한 접목시킨 것도 보입니다. 축제 지정 식당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함이 느껴졌지만 그 음식값이 약간 저렴함에 그 배려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축제 현장에서는 축제를 다녀 가는 관광객들에게서 돈이 풀려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 많은 주변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오래 보고 그 오래 보는 동안 식사하고 즐기면서 돈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천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 한하여 산천어 낚시를 무료사용하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산천어 낚시를 통한 수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므로써 부수적인 이윤을 더 창출하는 것이 넓은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지자체의 현명함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넓은 안목과 거시적인 노력들이 화천 산천어 축제가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우리 나라 곳곳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그 역사와 함께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진 지역에서 2019년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것을 기반삼아 화천이 거듭 발전하고 열린 문화를 이루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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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캠핑
    2019-01-15
  • 태고로부터의 수원지-의림지
    [부천시티저널] 단풍이 마저 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덧없고 덧없다 하려니와 저무는 계절앞에서 세월이 기다림없이 흐름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덧없다 한탄할 시간조차가 아쉽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미 모든 색바랜 잎들조차 그 자리를 놓고 있었다. 이미 겨울 한자락이 훑고 지나 간 자리일 수도 있었다. 오랜 태고의 손길이 묻어 나는 곳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는 지혜를 보아야 하는 것이리라. 소나무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오랜 풍상의 세월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물에 담긴 생명의 비원을 그저 흘려 보낼 수만은 없었다. 오랜 시간을 견디어 우리의 바램이 거기 있을 수도 있었다.                                
    • 테마기획
    • 여행/캠핑
    2018-12-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춘천 남이섬으로 봄나들이
    봄볕이 따스한 날, 나들이가 한창이다. 보통은 남이섬이 가평에 소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평에서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곳은 행정구역상 춘천에 속하게 된다.   겨울연가로 더 유명해 진 이후로 남이섬은 소풍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봄바람에 벗꽃잎이 눈보라치듯 휘날리는 모습에는 상춘객들이 카메라셔터를 누르느라 바쁜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랜 수령을 자랑하 듯 쭉쭉 뻗은 나무들과 함께 탁 트인 시야로 시원하게 눈을 씻겨주는 풍경들이 봄기운에 들뜬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한다. 이른 봄의 전령들이 가고 초여름을 바라보는 계절에 파릇하게 솟아나는 생명들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남이섬의 풍경들도 괜찮을 듯하다.  뱃놀이와 보트놀이 또한 즐거운 한때를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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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1
  • 태고로부터의 수원지-의림지
    [부천시티저널] 단풍이 마저 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인생은 참으로 덧없고 덧없다 하려니와 저무는 계절앞에서 세월이 기다림없이 흐름을 절감할 수밖에 없고 덧없다 한탄할 시간조차가 아쉽지 않을 수 있었으랴. 이미 모든 색바랜 잎들조차 그 자리를 놓고 있었다. 이미 겨울 한자락이 훑고 지나 간 자리일 수도 있었다. 오랜 태고의 손길이 묻어 나는 곳에서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는 지혜를 보아야 하는 것이리라. 소나무 하나하나에 배어 있는 오랜 풍상의 세월을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물에 담긴 생명의 비원을 그저 흘려 보낼 수만은 없었다. 오랜 시간을 견디어 우리의 바램이 거기 있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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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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