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1(월)

무책임한 교사들 기간제교사에 담임 떠맏겨

공교육 주장하는 중고교교사들, 학생들의 인격형성은 나몰라라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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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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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5년 42.4%, 2016년 45.5%, 2017년 49.9%, 2018년 49.1%, 20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전체학급의 10%내외의 담임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의 경우 경북 15.5%를 필두로 서울의 경우 11.4%, 부산 13.7%, 광주 14.3%, 경남 12.6%, 경기 12.5%로 나타났고 강원도 와 세종시는 6.5%의 학급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어 전국평균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20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하기때문인 것으로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기간제 교사들은 다음 해 재계약 여부 때문에 고강도 업무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익은 정규직 교사가 챙기고, 손해는 기간제 교사가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간제교사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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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담임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현장교사들의 증언이 대다수다.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과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 반면 중학교 학생들은 인격지도에 가장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중학교 현장 기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8년 학교폭력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2,562명, 고등학교 9,613명 순으로 중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학교 급별 교권침해 건수에서도 중학교가 2016년 857건, 2017년 967건, 2018년 1,094건으로점차 증가하여 2019년에는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초과했다.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2015년 9.6%, 2016년 10.5%, 2017년 10.7%, 2018년 11.2%, 2019년 12.3%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에 비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 전남이 15.2%로 가장 높았고, 광주 14.8%, 경북 14.2%, 부산 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5년도에 비해 순기간제교사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7.6%의 순증가세를 보인 세종시로 드러났다. 전남이 6.1%, 광주 4.9%, 경북 4.9%, 부산 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종과 전남의 기간제 교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인 2.8%의 2~3배에 달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무를 가진 담임업무를 임용고시를 합격한 정규직 교사가 회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교사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한편, “고용 불안에 맞서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책임까지 떠넘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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