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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사회보장체제의 불량을 질책

사회보장정보원의 안일한 대책등 프로세스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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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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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019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질의에서 정보원의 안이한 대응에 신랄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정보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상희 의원(더불아민주당. 소사구)의 질의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원격모니터가 민감작동 및 오작동의 빈도가 너무 심하여 모니터링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거노인의 편안한 야간휴식 또는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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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못 마땅한 표정의 김상희 의원 - 2019 국정감사장

 

김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5년이후 모두 597,800여건의 경보가 울렸는데 이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연평균 1,800여건의 119 긴급출동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김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낙후된 또는 불량기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조속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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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의 모니터 - 김상희 의원 모니터

 

김상희 의원은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분야, 특히 위기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임희택 정보원장이 이를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노력한다는 답변을 들은 김의원은 인스타그램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며 최근 발생한 탈북민가족의 아사사건후 급조된 TF팀이 매주 회의만하고 있으면서 가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실효성없는 조직을 개편하던지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성복 .사진 홍명근 기자 dagatza@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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