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1-11(월)

권정선 경기도의원, 장애인에 대한 정책촉구

법규와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탄력적이고 유효한 접근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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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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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보건복지위. 부천5)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과 저출산대책과 관련된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이르는 다방면의 질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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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중인 권정선 의원

 

권 의원은 54만 7,386명에 이르는 경기도내의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에서 도가 법규등에 얽매이는 제한적이고 행정적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효율성 있고 탄력적인 행정을 통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는 배려적인 복지정책을 촉구하였다.

 

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을 소개하면서 이 조례안의 진정한 목적이 장애인 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지원정책만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경기도내 234,000여명에 이르는 장애노인에 대한 돌봄계획에 대한 의지표현을 도지사에게 요청하였다.

 

답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예산에서 장애인복지 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에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맞춤훈련센터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적 직업훈련과 취업으로 연계해나가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항 정책사업에는 총체적, 구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권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감한다고 동의하였다.

 

매년 막대한 에산을 투입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문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한 권정선 의원은 도가 단편적으로 지엽적이고 목전의 문제해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종합적인 접근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적인 시너비효과를 갖을 것을 제의하였다.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비율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실망감을 나타낸 권의원은 이 대책으로 진행되고있는 저렴한 공기청정기 의 대체설치가 교육청의 환기계획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지적하였다. 

 

권정선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지재성 도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도가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계속하여 2020년에는 500명이 상향된 3,672명의 고용증대를 계획하고있는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국장은 권의원이 지적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지급변경과 청년노동자 통장 예산 감액사유와 지원금일부를 지역화페로 분할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해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하였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권의원이 지적한 만12세까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답변에서 "도 행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해명과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신성복 기자 / 사진 홍명근 기자 bcj2016@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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